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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사회적 참사법' 입장 엇갈려
[뉴스핌=조현정 기자]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지만 이견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쟁점에 따라 여당과 야당 편을 들어가며 제3당으로서의 캐스팅보트 파워를 과시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향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정 의장은 지진 대책과 관련, "정기국회는 예산 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 심사를 제때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오는 12월 2일까지 딱 2주 남았다"며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노력을 하지만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는 노력이 있어야 제때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 재난 안전에 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힘 모아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며 "20대 들어와 법안이 9880개 제출됐다. 이 중 2166개가 통과되서 처리율 21%다. 19대만 해도 41%가 됐는데, 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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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일 오후 국회의장-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의장,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사진=뉴시스> |
특히 지난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24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 처리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등 사안에 따라 각 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사회적 참사법에 대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회의 재난안전에 함께 힘을 모으자는 것이라 (사회적 참사법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말씀드린다"고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당시와 다르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본다"며 "이걸 다시 통과시키는 것은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혹을 가질수 있다는 점, 정치 사회적 갈등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 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기 진상조사위가 새누리당(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러 유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 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는 것이 잘 진행되면 한국 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의 큰 쟁점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보 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오기 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소위가 답보 상태로 가면 예산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가 문제가 될만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편성해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지 우려를 할 수밖에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을 편다고 하고 미래 여건을 생각하는 야당으로선 어떻게든 축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심해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때 처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예산안 심사기한이) 2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계수조정소위는 소위대로 협의하면서 각 당 원내 지도부들이 쟁점 현안들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예산안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3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의원당 10만원씩 각출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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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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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 위임
[서울=뉴스핌] 채송무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된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와 관련해 치열한 논의를 펼친 끝에 금투세 결론과 시기에 대해 모두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뉴스핌 DB]
의견은 유예와 폐지, 시행이 팽팽했다. 다만 지난 금투세 정책토론에서 거의 없었던 폐지 의견도 유예 의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 다만 이는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표명한 의원 숫자로 투표를 통한 것은 아니다.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의원들은 2년 전 여야가 합의를 해 국민들께 보고된 사안이라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적 의견과 함께 유예나 폐지 입장을 정하면 상법 개정을 추진할 지렛대를 잃는다는 우려를 제기한 의원도 나왔다.
유예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다음 정부에서 결론을 내도록 유예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2년을 유예하면 대선 직전에 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3년 유예 시 총선 직전으로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의원들은 다만 유예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책임지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예 내지 폐지를 주장한 의원들은 현재 증시가 어려운 시기고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 정무적으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합의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폐지 의견을 낸 의원들은 유예 역시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지게 된다며 불확실성 제거 차원에서 폐지하고, 대선 공약 등으로 새 약속을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지만, 다수 의원이 지도부 위임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 방향을 정할 가능성이 높다.
dedanhi@newspim.com
2024-10-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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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긴급 방문한 이란 외무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고 있는 레바논을 예고 없이 방문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아락치 장관은 이날 오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나지브 미카티 총리 등 레바논 정부 지도부를 만났다.
지도부와의 회동을 마친 장관은 베이루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어떤 조치나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의 보복은 이전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재보복 움직임에 경고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사진=로이터 뉴스핌] koinwon@newspim.com
그는 이어 "이란은 공습을 계속할 의도가 없다"면서도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일말의 행동에 나선다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격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란 영토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등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해 군사·안보 시설을 합법적으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을 위한 어떤 움직임도 이란은 지지하지만, 가자지구의 휴전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긴급 방문은 중동 '저항의 축'의 주축인 이란이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 약 180발을 쏘며 대규모 공습을 가한 후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것이라 천명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란 고위 관리가 레바논을 찾은 것은 지난달 27일 이스라엘군의 베이루트 공습으로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한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23일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언하고 레바논 남부 등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해 왔다. 이어 27일에는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를 표적 공습, 살해한 데 이어 30일에는 레바논 남부에 병력을 투입하며 2006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전에 돌입했다.
이에 이란은 지난 1일 이스라엘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하마스 수장 이스마일 하니야, 헤즈볼라 수장 하산 나스랄라와 이란 혁명수비대 작전 부사령관 아바스 닐포루샨의 죽음에 대한 보복이라고 밝혔다.
koinwon@newspim.com
2024-10-05 0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