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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오찬미 기자] 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가 서울지역 분양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청약자는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제도중 특별공급은 규정이 복잡해 예비 청약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7일 건설업계와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가운데 '인천 및 경기도 거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저조한 청약실적을 기록했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에게 민간 아파트의 10% 범위 안에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순위를 주기 위해 전체 물량의 50%를 먼저 제공한다. 나머지 50% 물량은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자들이 동시에 지원하게 된다.
이는 서울 해당지역에서 미달되는 물량이 있을 경우 수도권 1순위가 청약할 수 있는 일반공급과 다르다. 서울 지역과 서울지역 탈락자를 포함해 인천 및 경기도권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게 나머지 50%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청약접수 결과를 보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지원자는 소수였다. 일부 단지에서는 한 가구도 지원하지 않았다.
지난 7월 분양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를 일반에 분양하면서 10%에 조금 미달하는 27가구를 특별공급했다.
다자녀가구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12가구 우선 공급을 하고 인천·경기도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11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서울 거주자만 2가구 지원했고 수도권 거주자는 지원자가 없었다.
이 단지는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20.40대 1을 기록하고 전용면적별 15개 타입 중 7개 타입이 1순위 마감된 곳이다.
지난 10월 분양한 서울 서북권의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응암2구역 재개발)'은 총 165가구 특별공급 모집에 113명이 당첨돼 68% 소진율을 기록했지만 인천·경기도 거주 다자녀 가구의 지원은 없었다.
이는 서울 거주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가 15가구인 것과도 비교된다. 이 단지는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 25.8대 1을 기록하면서 1순위 당해지역에서 마감됐다.
오는 9일 당첨자를 발표하는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청약결과도 마찬가지다.
특별공급에서 신혼부부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 인기가 높았지만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는 70가구 모집에 70~100여명이 지원한 반면 수도권 거주자는 70가구 모집에 6~36가구 지원에 그쳤다.
이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소진율이 74.9%에 달해 인기가 높았고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 110대 1을 기록하면서 9개 주택형이 모두 1순위 당해 지역에서 마감됐다.
지난 7월 분양한 '신길 센트럴 자이'의 경우에도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20가구 모집에 46가구가 몰린 반면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에는 13가구가 지원했다.
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서울 거주 다자녀가구 모두 청약 경쟁률이 높았지만 수도권 거주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만 지원자가 적었다.
이 단지는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 519.8대 1을 기록할 만큼 인기를 끈 곳이었다.
지난 8월 분양한 'DMC 에코자이' 특별공급에도 서울 거주 다자녀 가구 24가구 모집에 14 가구가 지원했지만 수도권 거주자 24가구 모집에는 7가구만 지원했다.
이 단지도 일부 주택형에서 1순위 일반분양 경쟁률이 최고 88대 1을 기록하면서 모든 주택형이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에서 마감됐다.
이처럼 수도권 다자녀 특별공급이 기대보다 높지 않은 것은 우선 복잡한 청약제도 탓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거주자가 서울 지역 아파트 청약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는지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것.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 지원시 거주지역별 공급물량이 별도로 제공되지만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에서 마감되면 1순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역을 옮기기 쉽지 않아 지원자가 적었을 거라는 해석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자녀들이 많으면 중·고등학교 이상 되는 아이가 생겨 학교 문제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며 "이 경우 동네가 아니면 이사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고 해석했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큰 걸림돌로 작용했을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높은 분양가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 공급물량을 배정해줘도 자금이 부담스러워서 청약을 안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에 조사한 결과 특별공급은 분양현장에서 접수 및 집계가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공급 각 부문별 지원자와 당첨자에 대한 일괄적인 전산관리 및 파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 거주 지원자 중 탈락한 사람과 수도권 거주 지원자를 나머지 50%에 함께 받다 보니 수도권 특별공급 물량에도 서울 거주자가 포함돼 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