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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LTV·DTI 40%로 강화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미만일 때만 50%로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 고가라 어렵고 아이 없으면 지원 못해
LH신혼부부 전세임대제, 서울권 기준 전세가 2억1천만원 넘으면 불가
[뉴스핌=오찬미 기자] '8·2부동산 대책'의 역풍이 목돈 마련이 어려운 젊은 신혼부부에게 불고 있다.
정부가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 전역에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하면서다.
지금까지 LTV 70%, DTI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로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 LTVㆍDTI가 각각 40%로 강화돼 '내집 마련'은 커녕 전셋집 마련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주택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재당첨 기회를 주는 안도 추가 검토 중이지만 이 역시도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지적이다.
9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6억2448만원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상이면 LTV 40%가 적용돼 집을 사기 위해 3억7500만원이 있어야 한다.
30대 맞벌이 부부의 평균소득은 6700만원으로 사실상 LTV·DTI 50% 완화 규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LTV 60%를 적용받던 사람들도 금융규제가 40%로 강화되면 자기자본금 1억2500만원이 더 있어야 한다.
대안으로 택하는 빌라 진입도 쉽지 않다.
KB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지역의 주택 매매가는 5억5000만원, 전세가는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전국을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7월 매매가 3억3000만원, 전세가 2억4000만원이다.
신혼부부가 빌라를 전세로 구한다고 하더라도 전국 기준 주택 전세금 2억4000만원 마련을 위해 지금까지 9600만원이 필요했다면 금융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는 1억4400만원의 자기자본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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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부동산대책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강화되어 실수요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동부아파트 인근의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에서 대기업 직장생활 3년 차인 31살 임 모씨는 "8·2대책 발표 전 신혼집을 미리 구해 LTV 60%까지 대출을 받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관악구에 2억2000만원의 빌라 전세를 얻을 수 있었다"며 "맞벌이다 보니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을 조금 넘어 대출요건이 바뀌면 40%밖에 못 받을 텐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 다 3년 정도 직장생활을 했는데도 총 1억원을 모으기 힘들었다"며 "요즘 맞벌이 신혼부부들은 양쪽 회사 출퇴근이 쉬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모 도움 없인 전세금을 마련하기 버겁다"고 강조했다.
아직까지 이를 해결할 별다른 대안은 검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맞벌이 소득을 고려하면 완화되는 대출 요건 기준을 넘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없다"며 "제도 운영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주택 분양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회를 주고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 역시도 분양 주택이 고가인데다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해 한계로 꼽힌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기 위해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대출규제가 강해지면서 결혼한 지 5년 미만인 신혼부부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이 쉽지 않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청약 가점이 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을 받기에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이밖에 연 2% 금리로 전세지원을 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전세임대'도 최대 8075만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이마저도 서울권 기준 전세가가 2억1250만원을 넘으면 아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수도권 지역은 신청해서 당첨이 돼야 한다.
단국대 조명래 교수는 "이제는 결혼 문제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기에 사회적인 특별 배려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며 "꼭 더 빌려주는 것만이 헤택이 아니고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옵션의 제도적 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