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가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민간 분양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민간 분양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재개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분양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하고 공공분양주택을 연평균 3만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인 1만7000가구의 약 76%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서울 주변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조금만 벗어나도 수도권에 공급물량이 넘치는데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공분양주택까지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며 "물량을 지금보다 연평균 약 76%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전용면적 60㎡ 이상 주택형 공급을 재개하면 민간분양시장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임연구위원은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보다도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대형 건설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해 먹거리를 찾고 있지만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수도권 분양시장 진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공공분양주택 연평균 분양(착공)물량은 1만7000가구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 물량을 오는 2022년까지 연평균 3만가구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분양(착공)물량인 1만7000가구보다 늘린 1만3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과 연계해 실수요자 수요가 많은 서울 주변 수도권지역에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난 2014년 이후 중단됐던 전용면적 60~84㎡ 주택형도 공공분양 공급을 재개하는 것이다. 전용면적 60~84㎡ 주택형은 연평균 분양(착공)물량인 3만가구의 15%(450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전용면적 60~84㎡ 주택형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5%) 및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10%)을 비롯한 가구에 우선 공급된다. 하지만 물량이 남을 경우 일반가구에도 공급된다.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긴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는 보금자리주택이 남긴 선례를 고려할 때 민간분양시장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했던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은 민간분양시장을 위축시켜 건설업계의 반발을 샀다.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가 공급했던 공공분양·임대 주택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됐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4만가구 규모의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이 사업승인을 받았다.
당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 2009년부터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초구 우면동, 경기 하남미사, 위례신도시를 비롯한 도심에 공급됐다.
초기에는 전용면적 60~84㎡ 공급비율이 높았지만 건설업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으로 인해 2011년 계획부터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대신 전용면적 60~85㎡는 30%로 축소했다.
보금자리주택 도입 초기에는 기존 분양가에 비해 10~30%, 주변시세에 비해서는 30~50%까지 저렴하게 공급됐다. 하지만 이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최고 90%까지 올라갔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이라는 점은 같지만 분양가를 나중에 높인 보금자리주택과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책정했다는 차이가 있다"며 "전용면적 60~85㎡ 공급을 재개하는 이유는 다가구 주택에도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