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송영무 "북한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靑과 '엇박자'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5:06

최종수정 : 2017년12월01일 16:16

청와대 "해상봉쇄 방안 표명할 계획 없을 것"

[뉴스핌=노민호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거론한 '해상봉쇄'와 관련해 "그런 것이 (한국에)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송 장관은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 또는 저지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의 질문에 "참여정부 때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이 의원이 '실제로 미국이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제안을 해왔냐'고 다시 묻자 "아직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비공식 제안' 여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미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의 질문에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의 발언은 "해상봉쇄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보고된 적이 없으며, 향후 해상봉쇄 방안을 표명할 계획은 없을 것"이라는 청와대의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다"면서 "군사적인 조치나 해상봉쇄 등 구체적인 요구나 제안이 없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의 '엇박자' 발언에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에 명시된 '금수품 적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강화조치'의 이행 협력에 대한 것이었다"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 차원에서 해양차단 작전을 미측이 제안해올 경우, 이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