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해 '2017년 예산안'을 12월 3일 새벽 3시 58분에 처리해 '무능 국회'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1일 현재 여야가 의견을 조율해야 할 쟁점 사안은 8개로 작년보다 규모가 늘었다. 그러나 '사람 중심 예산'을 강조하는 여당과 야권의 '포퓰리즘 예산' 주장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논의는 더욱 지연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2017년 예산안' 처리 당시 주요 쟁점은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법인세·소득세법 인상 문제로 압축됐었다. 올해는 ▲경찰 소방 등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일자리 지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분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등으로 항목도 다양하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이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12월 2일 정오'까지 쟁점 사안을 정리하려면 일부 항목에 대한 여야 모두의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예산안 정시 처리 가능성에 대해 한 민주당 의원은 "3조원에 해당하는 일자리 지원금 예산을 약간 양보하고 지속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야권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부분도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개념으로 다시 한 번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소득세·법인세 인상 부분을 추가 조율하는 것은 물론, 한국당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처리에도 여지를 주는 전략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국당이 1일 문재인 정부의 '초고소득자·대기업 핀셋 증세' 반대 입장에서 법인세 인상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상에 물꼬가 트일 조짐이 나타나 타협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신호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3당 '2+2+2' 회동에서 최고세율 구간을 과표 200억원으로 유지하되 세율을 현행 22%에서 23%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당초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국민의당은 24%로 조정, 정부여당은 25%로 조정하고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신설을 각각 주장해왔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