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3당, 예산안 타결…공무원 9457명 증원 등 합의(상보)

기사입력 : 2017년12월04일 17:24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8: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인세 최고세율 25%..과세표준 3000억이상
모태펀드 중기 지원 세출예산 1000억원이상 증액

[뉴스핌=김신정·조세훈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새해 예산안과 관련, 최대쟁점인 공무원을 9475명 증원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4일 발표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는 정부안을 유지한다"며 "법인세는 최고세율 25%를 적용하고, 과세표준 구간은 3000억원 이상으로 조정,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출예산 1000억원 이상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공무원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며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예산 심의시 국회에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당은 유보했다"고 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계속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진 의원 모임에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007억원으로 재정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한다"며 "현행 현금 직접지원방식을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지급 연계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진계획과 진행사항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한다"고 합의내용을 소개했다.

정 원내대표는 "남북협력기금과 건강보험 전입금은 각각 400억원, 2200억원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아동수당은 2인가구 기준 소득기준 90%이하의 만 0~만5세 아동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 지급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액은 내년 9월 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되 생활 어려운 어르신들 지원수준 높이도록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조세훈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