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서머스 "세제개혁으로 매년 1만명 추가 사망"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08:03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08:03

[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으로 매년 1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때 재무부 장관과 경제자문역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주장을 상세하게 밝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더힐(The Hill)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렌스 서머스는 지난 금요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세제개편이 되면 수천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간 세제개편을 옹호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혹시나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해 왔지만, 자신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케이트 베이커 학장의 논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대학교 해리스공공정책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베이커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베이커 학장이 의료보험가입 여부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했다. 하나는 학술저널에 싣지는 않고 학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연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보미가입자가 의보가입자로 전환함으로서 매년 830명당 1명꼴로 사망자수가 줄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발표된 것으로 뉴욕, 애리조나, 메인주의 데이타를 바탕으로 매년 176명당 1명의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1300만명이 의보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1000만명만 배제된다고 보면, 178~830명당 1명을 또 보수적으로 1000명당 1명으로 보더라도 이를 1000만명에 적용하면 매년 1만명의 줄일 수 있었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내가 '수천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근거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낙관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머스는 지난 11월에도 세제개편으로 미국의 중산층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해 "중산층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 심각한 정책 실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투자와 성장을 더 촉발할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특히 "미국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4000~9000달러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사진=AP/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