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세제개혁으로 매년 1만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빌 클린턴과 오바마 행정부때 재무부 장관과 경제자문역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주장을 상세하게 밝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더힐(The Hill)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로렌스 서머스는 지난 금요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세제개편이 되면 수천명이 추가로 사망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상세한 근거를 제시했다.

그간 세제개편을 옹호하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혹시나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해 왔지만, 자신의 이런 주장은 오히려 반대쪽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는 케이트 베이커 학장의 논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대학교 해리스공공정책대학원 학장으로 있는 베이커는 공화당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베이커 학장이 의료보험가입 여부가 사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두 가지 연구를 수행했다. 하나는 학술저널에 싣지는 않고 학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연구로 매사추세츠주에서 의보미가입자가 의보가입자로 전환함으로서 매년 830명당 1명꼴로 사망자수가 줄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다른 하나는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에 발표된 것으로 뉴욕, 애리조나, 메인주의 데이타를 바탕으로 매년 176명당 1명의 사망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1300만명이 의보혜택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1000만명만 배제된다고 보면, 178~830명당 1명을 또 보수적으로 1000명당 1명으로 보더라도 이를 1000만명에 적용하면 매년 1만명의 줄일 수 있었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서머스는 "내가 '수천명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런 근거에 비추어보면 오히려 낙관적인 평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머스는 지난 11월에도 세제개편으로 미국의 중산층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세제개혁안에 대해 "중산층 미국인을 더 가난하게 만들 심각한 정책 실수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법안이 투자와 성장을 더 촉발할 것으로 생각할 이유가 거의 없다"면서 특히 "미국 중산층 가정의 소득이 4000~9000달러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