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속보

더보기

'세제개편' 에너지정책 변화 꿈틀…LNG업계 반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에너지 정책 토론회' 외부비용 고려한 세율 조정 필요
원전에 위험 부담금, 석탄화력에 환경부담금 부과해야
"세금,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원전·석탄발전 위주 전력 공급 벗어나야"

[뉴스핌=방글 기자] 국회 주최의  에너지정책 토론에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도 LNG발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자 LNG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 방향 토론회’에서는 LNG발전에 대한 세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토론은 향후 15년간 에너지 정책의 토대가 될 제8차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력을 통해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발전업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이날 발표에 나선 이종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발전용 연료의 경우 LNG에 대한 과세부담 비율이 매우 높다”며 “외부비용을 고려한 세율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부비용은 제품 생산 등의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게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결국 환경적 피해나 지구온난화, 사고에 따른 피해 등 ‘숨겨진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외부비용을 고려하면 원자력 발전단가가 석탄이나 LNG발전단가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며 “외부비용이 발전단가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LNG발전사들은 원자력발전사가 내지 않는 ▲관세와 ▲개별소비세 ▲수입부과세 ▲안전관리부담금 등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이 교수는 반대로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을 걷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원자력발전에는 안전부담금을, 석탄화력발전에는 미세먼지 배출에 따른 환경오염 부담금을 세금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 내뿜는 석탄화력발전소. <사진=뉴시스>

석광훈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도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위험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석 교수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대비도 많이 했다”며 “우리의 3배, 4배에 달하는 내진설계 기준을 갖고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은 20조엔(210조원)이 넘는 금액이 투입됐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대한민국 연간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에 해당된다. 반면 울산의 인구는 300만으로 후쿠시마 17만에 18배가량 많다. 

석탄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용을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2차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7조8000억원 수준이지만 과세는 거의 없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1이 석탄화력발전에서 나온다는 것만 알아도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해야하는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종수 교수는 “결론적으로 단위전력생산량(1kW)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무게(1kg)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과세표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쟁환경이 공평하게 주어졌을 때 장기적인 발전 정책이 수립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LNG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발전단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경쟁력에도 차이가 났는데, 세제개편 논의가 시작됐다니 환영할 일”이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첫 발을 내딛은 것 같아 반갑다”고 말했다.

이어 “연료원별로 차별적인 조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력과 석탄발전 위주의 전력시장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석탄에 대한 세금 조정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경제경영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LNG에 비해 온실가스를 2.5배 많이 배출한다. 산화질소 배출량도 2배 많고, 산화황의 경우는 무려 3000배 이상 많이 나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핌 Newspim] 방글 기자 (bsmil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