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공정당국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 횡포를 겨냥해 베테랑 요원 4인방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추가인력 등 주무관 인사가 남은 상황이나 기술유용(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99% 가동된 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서면서 기술탈취 전담TF의 첫 직권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특허청 사무관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 파견근무를 오는 등 기술탈취 전담TF 인력이 꾸려지고 있다. 기술탈취 전담TF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전방위 직권조사 조직이다.

현재까지 전담TF에는 특허청 파견 사무관 1명과 변리사 1명, 이공계 출신 공정위 사무관 2명이 배치됐다. 조만간 전담TF에는 1~2명 가량의 추가 조사인력인 주무관 영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무엇보다 공정위 내에서도 강성의 소유자로 유명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즉, 기술탈취 사건을 향한 현미경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광주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기 기술탈취 전담TF를 언급하는 등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신고사건에만 의존해온 조사방식에서 벗어난 공정위 본부 내에 해당 전담팀이 직권인지, 조사를 펼치겠다는 의미다. 직권인지를 통한 베터랑 전담팀들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피해기업들이 입증해야했던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고도의 기술여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법 거래관계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는 기존 업무를 탈피해 모든 기술탈취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겠다는 게 내부사정에 정통한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상조호(號)의 기술탈취 전담TF 첫 대상 기업은 현대차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현대차의 기술탈취 혐의가 여러 번 불거진 만큼, 이미 직권인지는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는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현재 공정위에 조사를 접수한 상태로 처리예정일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면서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사무관만 인사 발령한 상태로 주무관은 충원 중”이라며 “기술탈취 전담 6~7명 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탈취 전 분야를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9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SW) 등 5개 분과별로 대기업 기술탈취 사건을 조언할 25명의 기술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