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기술탈취 잡을 베테랑 4人 영입…"현대차 겨냥 불가피"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06: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5일 10:37

특허청 요원 등 기술탈취 전담TF 베테랑 사무관 4人 발령
조사인력 등 주무관 인사 남아…기술탈취 전담 6~7명 체제
하도급법 위반 사건 여부 ‘무관’, 기술탈취 전부 현미경 조사
현대차 혐의, 대국민청원…김상조號 전담TF 첫 사건 가능성↑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공정당국이 중소기업 기술을 빼앗은 대기업 횡포를 겨냥해 베테랑 요원 4인방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추가인력 등 주무관 인사가 남은 상황이나 기술유용(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99% 가동된 셈이다.

특히 현대자동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국민 청원 운동에 나서면서 기술탈취 전담TF의 첫 직권조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특허청 사무관이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에 파견근무를 오는 등 기술탈취 전담TF 인력이 꾸려지고 있다. 기술탈취 전담TF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전방위 직권조사 조직이다.

현재까지 전담TF에는 특허청 파견 사무관 1명과 변리사 1명, 이공계 출신 공정위 사무관 2명이 배치됐다. 조만간 전담TF에는 1~2명 가량의 추가 조사인력인 주무관 영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무엇보다 공정위 내에서도 강성의 소유자로 유명한 최무진 기업거래정책국장과 성경제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의 강공 드라이브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즉, 기술탈취 사건을 향한 현미경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4일 광주를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중기 기술탈취 전담TF를 언급하는 등 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동안 신고사건에만 의존해온 조사방식에서 벗어난 공정위 본부 내에 해당 전담팀이 직권인지, 조사를 펼치겠다는 의미다. 직권인지를 통한 베터랑 전담팀들의 조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피해기업들이 입증해야했던 기술탈취 증거와 탈취당한 고도의 기술여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하도급법 거래관계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는 기존 업무를 탈피해 모든 기술탈취 혐의 사건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지겠다는 게 내부사정에 정통한 공정위 관계자의 전언이다.

김상조호(號)의 기술탈취 전담TF 첫 대상 기업은 현대차가 될 소지가 높다는 게 안팎의 시각이다.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현대차의 기술탈취 혐의가 여러 번 불거진 만큼, 이미 직권인지는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현대차로부터 기술탈취를 받았다는 박재국 오엔씨엔지니어링 대표는 “현재 공정위에 조사를 접수한 상태로 처리예정일이 12월 13일이기 때문에 공정한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그는 “수억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2010년 3월과 2014년 7월 두 번에 걸쳐 탈취 당했다”면서 “현대차는 4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사무관만 인사 발령한 상태로 주무관은 충원 중”이라며 “기술탈취 전담 6~7명 체제가 될 것으로 본다. 하도급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탈취 전 분야를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9월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SW) 등 5개 분과별로 대기업 기술탈취 사건을 조언할 25명의 기술심사자문위원을 위촉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