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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당, 예산안 합의 뒷거래 의혹...야당, 강력 반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05일 22:18

최종수정 : 2017년12월05일 22:18

민주당-국민의당, 개헌 선거제도 개편 추진 합의 내용 발표
김동철 "선거구제 개편 등 우원식 민주당 대표가 의지 표명한 사안"
한국당-바른정당, "이면 합의이자 밀실 야합"...강력 반발

[뉴스핌=김신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년 예산안 협상 합의 이후 선거구제 개편 본격 논의 등에서도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5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합의안으로 추측되는 문구를 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

박 원내수석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고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비리에 대한 독립적 전담수사기관 설치를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을 처리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날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추진에 합의한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인사국면에서 개혁입법 등 각 당이 원하는 법안이 잘 추진되지 못했으니 이번 국회 때 추진해보자는 교감도 나눴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의 예산안 합의 뒷거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 대표는 "타결 당일 날 민주당 우 대표를 만나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에 매진하고, 같이 추진하기로 한 구두합의를 놓고  무슨 밀실 야합이니 하며 말도 안 되는 비판도 있다"며 "그것을 통해 예산안 처리를 협조해준 것처럼 비난도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제가 말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우 대표가 정기국회 끝나면 곧바로 개헌, 선거구제 개편, 각종 개혁입법 등을 하기 위해서 임시국회를 연다고 말할 정도로 의지를 표명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면 합의이자 밀실 야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두 당 원내대표 간의 회동 후 상당 부분을 정부와 여당 안에 양보해 밀실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했다는 (예산안) 합의는 그 형식과 절차가 밀실합의 같아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16차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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