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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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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비리 원천 배제' 발표 후 첫 청와대 인사
야당, 인사 기준 바탕 혹독한 검증 예고

[뉴스핌=조현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첫 감사원장으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한 가운데 최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및 인준 표결 등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일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퇴임하면서 감사원장 자리는 이날로 7일째 공석 상태였다. 감사원장 인사가 늦어진 이유는 청와대가 제시한 '고위 공직자 7대 인사 검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인준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여당 뿐 아니라 야당도 충분히 만족할만한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30여 명의 후보군 대상으로 현미경 검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검증을 통과할 경우 최 후보자에게는 '공공부문 부정 채용 청탁' 등 공공 부문 '적폐 청산'의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청와대>

문제는 감사원장 자리가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데다 청와대가 공직 인사 검증 기준을 제시한 뒤 단행한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국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흠집이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일단 최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다. 경남 진해 출신의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사시 23회로 법복을 입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과 서울 가정법원 법원장을 거쳐 서울고등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경남 출신이란 점에서 자유한국당의 거부감이 크리 크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사법연수원장에 취임하는 등 법조계 요직을 거쳐 표면적으로 반대할 명분은 없어 보인다. 최 후보자의 부친은 6·25 참전용사 출신의 예비역 해군 대령이어서 보수 정당과 거리감이 멀지 않다.

그는 또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슬하의 2명을 자녀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 경기고 재학 시절에는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시킨 선행은 법조계에서 유명한 일화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몸 등교'를 했고 19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자녀들과 함께 5년간 13개 단체에 4000여 만원을 기부해온 일 등이 미담으로 회자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분위기에 최 후보자가 국회의 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7대 배제 원칙 발표 이후 첫 검증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정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최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논평에서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며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아울러, 최재형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며 "그리고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원이 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려면 전체 재적 의원 299명 중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이다. 만일 한국당이 반대할 경우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쥘 가능성이 크다.

청문회를 무난히 거치게 되면 최 후보자는 임기 4년의 감사원장에 취임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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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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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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