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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만명 "문재인케어 반대"…복지부 "조속히 만나 협의"

기사입력 : 2017년12월10일 21:11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06:39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전국에서 의사 3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7000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선 강화정책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기 위해 10일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 모였다.

총궐기대회를 주최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문재인케어가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며 원하는 답을 내놓으라 재촉하고 있다"면서 "비대위에서 수차례 요구한 끝에 정책 입안 참여자 리스트가 공개됐으나 리스트의 집행부에 포함된 대부분의 의료계 인사들은 협의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사진=대한의사협회>

주최측은 이날 문재인케어가 의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의 주 수입원인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될 경우 상당수가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의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와 원칙없는 무자비한 삭감에 신음하고, 공단의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에도 고통받아 왔다"면서 "최선을 다한 의료계에 남겨진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대정부 요구사항으로 ▲급여(수가)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밝힌 대정부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대화와 협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1일 권덕철 복지부 차관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간 면담에서 밝혔듯이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 창구는 항상 열려있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좀 더 좋은 해법을 모색할 수 있게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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