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전직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을 꿰차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접수'했고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이 타겟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상급기관이자 감독기관인 복지부는 청와대로부터 '복지부 패싱' 분위기도 감지된다. 

8일 정치권과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후보에 김용익 전 의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일 이사장 모집 공고를 내고 이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현 성상철 이사장 임기는 11월 30일 끝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10일 저녁 6시까지 서류를 받는다"며 "서류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에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 탈 없으면' 강력한 후보인 김용익 전 의원이 건보공단 이사장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의원 시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

주목할 점은 김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복지 정책을 대표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설계자라는 점이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고 의료수가 조정 등 막중한 업무를 책임질 적임자인 셈이다. 신임 이사장을 맡는다 해도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피한다는 장점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사진=뉴시스>

하지만 복지부는 마냥 웃고만 있을 수 없는 처지다. 전직 국회의원이 주요 산하기관 수장을 맡으면 복지부로서는 부담스럽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못지않게 중요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김성주 전 의원이 임명됐다. 복지부가 전직 국회의원이 기관장으로 있는 두 기관을 어느 정도 컨트롤 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직 국회의원이 기관장이 되면 국장이나 과장, 사무관이 업무 협조 요청을 제대로 말하기가 껄끄럽다"고 귀띔했다.

무엇보다 복지부 산하 기관장에 대한 청와대의 '복지부 패싱'이 공공연히 이뤄지면서 복지부는 소외 분위기다. 지난 6일 늦은 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명됐지만, 상급기관이면서 감독기관인 복지부는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복지부는 산하 기관장 임명 관련해 보도자료도 내지 못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임명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