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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중국 핵심 4인방 회동…핵심의제 '3불·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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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적 관계 정상화 및 경제협력 활성화에 방점

[뉴스핌=노민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3박4일간의 중국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했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중 기간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중국의 정치·경제를 대표하는 '핵심 4인방'과 만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지난 1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시 주석 3번째 회담…관계 정상화 방점

문 대통령은 먼저 방중 이틀째인 14일 시 주석과 취임 후 세 번째 한중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신뢰관계 회복에 더욱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중을 앞둔 지난 8일 중국 CCTV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번 방중의 가장 큰 목표는 한·중 양국 간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두 최고지도자가 계속 만나고 대화를 이어간다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한·중 양국이 꾸준하게 관계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또 갈등이 나타나더라도 양국관계 발전의 틀 안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양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정상회담의 최대 변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다. 양국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를 감안해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각자의 입장을 담은 언론발표문을 각각 발표할 방침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포함한 사드 문제를 다시 제기할지, 내놓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 한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수준에서 합의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동남아순방 기자회견에서 "방중 때는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양국 관계를 더욱 힘차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가 양국 사이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완전히 배제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중 간 10·31 사드 합의 이후 중국 내에선 '우리가 너무 양보했다'는 여론이 조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몽'을 내세운 시 주석 입장에서 '시진핑 2기' 출범 후 제기되고 있는 자국 내 불만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국빈행사이고 이미 큰 틀에서 양국이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며 "(사드 관련 강경 표현은) 중국 언론매체가 낸 것이지 중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아니었다. 때문에 (시 주석이) 직접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의 입장 표명은 견지하고 또 이것을 중국에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중국의 대내외적인 상황과 군사 안보적인 우려를 고려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좁혀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데 대한 양국의 공동 평가와 대응방안 도출도 주목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8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리커창 총리와 나란히 서서 박수치고 있다.<사진=AP/뉴시스>

◆ 문 대통령, 중국 서열 2~3위·차세대 지도자 후보도 만나

문 대통령은 방중 사흘째인 15일에는 장더장(張德江)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를 잇따라 만난다.

먼저 장 위원장은 지난 10월 중국 19차 당대회에서 은퇴가 결정됐다. 때문에 한·중 간의 성과를 만들기보다는 한국의 국회의장 격인 상무위원장임을 감안, 양국 의회 교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북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출신인 장 위원장이 중국내 대표적인 '북한파'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장더장은 북한 측 인맥이 좋다"면서 "이를 볼 때 북한 문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장 위원장과의 만남 이후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와 면담한다. 중국 경제를 사실상 총괄하는 리 총리와의 면담에서의 핵심 의제는 '경제 협력'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새로운 한·중 경제 협력 구조의 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한권 교수는 "기존의 동북아 3국(한·중·일) 간 산업 분업화 구조, 즉 일본의 핵심 기술·부품을 수입한 한국이 중간재를 만들고 중국은 이를 이용 완제품을 만드는 시스템이 현재 변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국 기업과 기술로 대처해 한국의 중간재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새로운 경제 협력의 틀을 만들지 않으면 점차 한·중 간에 경제 협력 공간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한국의 대중 무역에서 눈앞에 닥친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천민얼(陳敏爾) 충칭시 서기.<사진=바이두>

문 대통령은 방중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차세대 중국 정치지도자로 손꼽히는 천민얼(陳敏爾) 충칭(重慶)시 당서기와 오찬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과 천 서기와 만남은 미래의 한·중 관계에 대한 전망 및 '디딤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기 시작한 충칭 지방 지도자인 천민얼과의 관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한·중 경제 협력에 관한 공간을 확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대한민국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가 자리했던 충칭에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 보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김 교수는 "충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중국 공산당 지도자들 간의 교류가 나타났던 장소이다. 임시정부 인사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저우언라이(周恩來. 초대 총리)가 환송연을 열었었고 그리고 광복군 창설 기념식에는 저우언라이와 부인 덩인차오(邓颖超)도 왔었다. 이렇듯 아주 많은 교류가 있었던 장소에서 한·중 양국의 역사적 관계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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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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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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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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