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사드, 중국 국익 훼손 의도 없어…역지사지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불'은 기존 입장 밝힌 것…결코 새로운 게 아냐"
"북한 비핵화 위해선 한·중 긴밀한 협력 중요"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불가피한 것이었다"며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방송된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은 각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거듭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굉장히 빠르게 고도화하고 있는데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특히 고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사드 도입을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사드 도입은 한국의 방위 목적으로 한 것이지, 결코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해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사드가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성능으로 인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역지사지(易地思之)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드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 목적을 넘어 중국의 안보적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 각별히 유의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도 여러 번 다짐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했다. <사진=청와대>

이른바 '3불(不)'과 관련해서는 기존 한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일 뿐,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이미 사드에 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것은 결코 새로운 입장이 아니다. 과거부터 한국이 지켜왔던 입장을 말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서로 깊은 이해를 이룬 것이 지난 10월 31일 양국 간 협의였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사드문제는 별개로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간에 경제·문화 또는 정치·안보 또는 인적교류·관광, 이런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25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CCTV가 "중국어에는 '언필신 행필과(言必信 行必果)', 즉 '말에는 반드시 신용이 있고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있다"며 한국 정부가 3불과 관련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물은 데 대한 답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해결을 위해 "우선은 북한이 오판을 멈추고 인식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만이 자신들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 같다"면서 "북한과 같은 작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뒤처진 나라가 오로지 핵 하나만 가지고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오히려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이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한은 안보에서 아무런 위협이 없었고, 그 시기에 남북 간에는 북한 핵의 폐기와 함께 평화협정의 체결 그리고 북·미 관계의 정상화까지도 함께 논의되고 추진된 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안보나 북한의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며 "그래서 북한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고, 말하자면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라며 "한·중 양국은 북한의 핵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북핵 불용 그리고 북한의 거듭되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완벽하게 공유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이 보다 긴밀하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지금은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다.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강인한 희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어둠이 짙을수록 오히려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는다"며 "그런 믿음 속에서 한·중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새벽을 앞당기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CCTV와의 인터뷰는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날 오후 방송됐다.

문 대통령은 "중국에 '一回生, 二回熟 三回老朋友(일회생, 이회숙, 삼회노붕우)', 즉 '처음 만나면 생소하지만 두 번 만나면 친숙해지고 세 번 만나면 오랜 친구가 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이번 중국 방문에서 시 주석과 세 번째 만나게 되는 만큼, 시 주석과 오랜 친구 관계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시 주석과 국정철학이 아주 많이 통한다고 느끼고 있다. 시 주석은 당 간부들이 영원히 인민의 공복이 돼야 한다고 말했는데, 나도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국정철학에서도 통하는 면이 많은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는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고 싶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