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문 대통령 "사드 문제 제쳐 두고 한·중 관계는 정상화하기로 한 것"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21:3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2:52

"사드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것 아냐…'봉인'으로 이해"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아"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한국과 중국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제쳐 두고 양국 관계는 별개로 정상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에 합의한 셈"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국이 사드에 찬성입장이 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사드에 대해서 중국 안보 이익에 침해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우리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북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위해 우리 안보를 위해 했다고 설명을 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단 그것으로 사드 문제는 언론에서 표현하듯 '봉인'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상회의나 러시아 총리와의 회담 때는 사드 문제는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 있었던 사드 문제 언급은 양국의 외교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됐던 것을 정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넘어간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방중 때도 사드 문제는 의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그때는 양국 관계 더 힘차게 발전 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도 사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봤다.

그는 "안보에 있어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완전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임시'는 정치적 결단이 아니고 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해법으로 쌍중단(雙中斷, 북한 핵·미사일 도발 및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도 완전히 배제하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쌍중단' 옵션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것은 정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우선은 대화 여건이 조성돼야 대화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북한 핵과 미사일 고도화 상황에 비춰 빠른 시일 내, 단숨에 핵을 완전한 폐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일단 북한 핵을 동결 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한 폐기로 나아가는 그런 식의 폐기가 될 수 있고, 그런 식의 폐기가 되면 그에 상응해서 우리와 미국과 국제사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화에 들어간다면 모든 방안들을 열어 넣고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한다면 무엇이 조건이라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지금은 북한을 대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제지하고 압박하는 강도를 높이는 것에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협력이라는 부분을 지난 정상회담 때 우리로서는 처음 듣는 제안이었다"며 "인도·태평양의 경제 분야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협력의 축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처음 듣고 알 수 없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미국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 대해서는 "비관도 낙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대체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하고 있고, IOC가 주도적으로 북한에 참가를 권유 중이다. 북한이 참가할지 여부는 과거에도 늘 마지막 순간에 북한은 그런 결정을 하고 표명을 했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참가하면 평창 올림피은 단순한 올림픽을 넘어서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동남아 순방의 성과와 관련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고생했지만 꽤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아세안과의 관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그에 대한 아세안 각국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었다"며 "여러 가지 분야들, 인프라,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방산, 중소기업, 스마트시티까지 많은 분야들에 대해 협력을 확대하게 됐고, 2020년까지 교역 2000억달러로 늘리기로 하는 실리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진핑 주석, 리커창 총리와의 연쇄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성과도 있었다"면서 "아세안 국가들 포함해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로부터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거의 완벽하게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