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앤디 버넘 총리가 27일 NHS붕괴 막으려면 사회복지돌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버넘은 성인 사회복지돌봄 개혁 연설 예고하며 정치적 자산을 모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 복지급여 조건 강화와 비노동 계층 취업 유도 방침에 야당은 증세·국채 없는 재원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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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27일(현지 시각) "지금의 사회복지돌봄(social care) 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는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BBC와 가진 취임 후 첫 주요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복지돌봄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도입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치고 싶지 않다"며 그 같이 말했다.
NHS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의료서비스 체계이다. 영국에서는 진료와 치료가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하지만 노인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 서비스인 사회복지돌봄은 NHS와 별도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NHS가 필요 이상의 재원과 인력을 투입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인 NHS 시스템의 작동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버넘 총리는 "사회복지돌봄에 대한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NHS는 원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환자가 아닌 사람들까지 떠안게 되고 결국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돌봄 개혁의 완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모든 정치적 자산을 망가진 사회복지돌봄 제도를 바로잡는 데 쏟겠다"고 했다.
버넘 총리는 오는 30일 성인 사회복지돌봄 개혁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제도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공개하기보다는 개혁 방안을 검토 중인 독립기구 '케이시 위원회(Casey Commission)'의 논의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BBC는 전했다.
버넘 총리는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개혁 의지를 내비쳤다. 복지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점을 밝히며 비노동 계층의 노동시장 복귀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했다.
그는 "적절한 지원만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원은 노동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복지 수급자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한 젊은 층도 있지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취업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사회복지 개혁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중도 우파인 제1야당 보수당의 케미 베이드녹 대표는 버넘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사회복지 개혁을 위해 증세나 추가 국채 발행에 나서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민주당도 사회복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초당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