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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정상화 합의…청와대 "사드 현 상태서 봉인"

기사입력 : 2017년10월31일 11:47

최종수정 : 2017년10월31일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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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1년 4개월만에 복원 국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남관표 2차장 브리핑

[뉴스핌=정경환 기자] 한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정상화에 나선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현 상태에서 각국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간 갈등이 복원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오는 11월 10일부터 이틀간 베트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 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한·중 양국은 APEC 정상회의에 이어 다음 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3' 정상회의 기간 중 문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로써 한·중 정상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열린 G20 당시 회담한 이후 4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됐다.

남 차장은 "지난 7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회담 시 한·중 관계 계속 개선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후 그간 여러차례 외교당국 간 교섭이 있어 왔다"며 "우리나라에선 내가 대표를 맡아 중국 대표로 나선 콩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양국 정상회담 개최 합의는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에 언급돼 있는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한 합의 이행의 첫 단계 조치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청와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 성사와 관련, 중국 측의 한국에 대한 신뢰 회복이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 측에서 누차 자기들의 입장을 밝힌 것 중 하나가 '문재인정부를 신뢰한다'는 것이다"며 "여러 대외적인 문제와 어려움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신뢰하고, 박근혜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언급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진 못했다. 한·중 관계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사드 문제는 현 상태에서 봉인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중 관계 개선에 사드 문제 해결이 가장 급선무"라며 "사드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합의를 보고 일단은 사드 문제 해결을 통해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하고 동의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었다.

이 고위관계자는 "'입장은 입장이고 현실은 현실이다'는 면에서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자는 차원에서 합의문을 생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사드 추가 조치 관련해 전혀 추가 배치 계획이 없다"면서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에서 끝나고, 이 윗선에선 한·중 관계의 미래를 이야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를 지금 밝히긴 시기상조"라며 "새로운 한·중 관계,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중국과 협의할 수 있는 것을 의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미국과의 소통도 적극 이어나갔다.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동맹 간에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과도 긴밀히 협의했다"면서 "다 알려주고, 동맹 간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협의 과정에 있어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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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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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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