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원칙 합의·핫라인 구축 '눈길'…"북한 대화 견인 제재·압박 통해야"
[뉴스핌=노민호 기자] '10·31 사드 합의' 이후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14일 종료됐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대 원칙'에 합의와 '정상 간 핫라인 구축' 등의 성과를 도출해 냈다. 다만 '굴욕외교 논란'과 '중국 경호원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개운치 못한 뒷얘기를 남겼다.
◆ 1시간 길어진 정상회담…낮아진 '사드' 언급에 한숨 돌린 청와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확대·소규모 회담을 합쳐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넘긴 2시간 15분간 진행됐다.
청와대는 예상보다 1시간 가량 더 회담이 진행된 것을 두고 "그만큼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히 중국의 사드 압박 강도가 떨어진 것에 주목하고 있다. 양국의 민감한 사안을 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개선의 청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 문제만 좁혀놓고 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때보다 발언 횟수가 줄거나 강도가 낮아지면 좋은 시그널인 것으로 설명했는데 그런 정도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전날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사드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우리 모두가 아는 문제'라고 표했다. 이는 지난달 베트남 다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 밝힌 '책임 있는 자세'보다는 한 층 톤다운된 것이다.
반면 시 주석이 소규모 정상회담에서 밝힌 "한국이 계속해서 이 문제(사드)를 적절히 처리하기를 바란다"는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초 우려됐던 이른바 '3불 원칙'(사드 추가배치 반대·미국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반대·한미일 군사동맹 비추진) 이행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필요에 따라 중국이 사드 압박 카드를 다시금 꺼내들 수 있다는 게 그 근거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사드를 두고 어느 한 쪽이 양보하거나 쉽게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은 서로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관계개선 협력의 틀 내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 차이를 조정해 나가려는 모습이 이어졌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 4대 원칙 합의·핫라인 구축 '눈길'…'北 대화 견인' 제재·압박 통해야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4가지 원칙에도 합의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중 양국의 명확한 입장을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은 상당한 성과로 꼽힌다.
김한권 교수는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이 대화파와 강경파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4대 원칙 발표는 미측에서도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양 정상이 회담, 전화 통화, 서신 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단절됐던 정상 간 긴밀한 논의 채널도 복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내의 한 중국 전문가는 "박근혜 정부 때 이미 핫라인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전화를 걸었는데 (중국 측에서) 안 받는 등 중요한 순간에 효과적·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 핫라인 구축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데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문제와 관련,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합의한 부분도 눈길을 끈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문제 해법으로 '단계적 접근법'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제재와 압박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한국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시각차이가 조금은 줄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과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해 왔다"면서 "단지 한·중 사이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내는 방법을 두고 접근법의 차이가 있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번 합의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