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종합] 특검,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년·6년 구형..."공산주의자와 똑같은 짓"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9:02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9:05

19일 서울고법서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심 공판
김상률 징역 6년, 김종덕·정관주·신동철 5년 구형
김소영은 징역 3년 구형...1심 구형량과 모두 같아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고 창작활동을 감시·통제하는 등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8·구속기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을 구형 받았다.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증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지원을 배제했다"며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싸운다는 명분 아래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상률(57·구속기소)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6년, 김종덕(60·구속기소) 전 문체부부 장관과 정관주(53·구속기소)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56·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 징역 5년을,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이날 피고인 7인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앞서 1심 당시 구형량과 모두 같았다.

형법 상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직무상 범죄의 경우 형량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다.

국회에서 위증을 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역 1~10년에 처해진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보조금 지급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부분은 무죄라면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구속기소됐던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국회 위증죄 혐의만 적용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정 전 차관과 김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은 각 징역 1년6월,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왼쪽부터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뉴스핌DB]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최종 변론을 통해 "(김 전 실장이) 좌파성향 인물·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하자고 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규제와 급부(혜택 지급)는 법적 구조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지원은 급부영역으로, 누구에게 주느냐는 (집행자에게) 재량이 있다"면서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간 진보성향 단체에게 치중된 지원을 보수성향 단체에 돌려주며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역시 최종 변론을 통해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 전 비서관이 기존의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에게 블랙리스트와 보조금TF 등 업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식인수인계 혹은 보고가 아닌 구두로 가볍게 일러주는 말 정도"라면서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업무로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피고인은 문체부에 좌파성향 '9473명 명단'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한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답했던 것"이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있어 해석과 판단을 잘못한 점에 대해 비난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위증죄로 처벌할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 최종 변론이 모두 마무리 되면 개별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통상 결심 공판 후 2~3주 뒤 선고가 내려지는 점을 고려하면, '블랙리스트'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내려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