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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성장 리스크예방에 방점, 모습 드러낸 2018 중국경제 시코노믹스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7:19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7:19

내년에도 온중구진. 2017 경제공작회의 강조
재정은 확대위주 통화는 안정적 긴축 관리
고속성장 그늘 빈곤퇴치. 환경개선에 주력

[뉴스핌=강소영 기자] 2018년과 향후 5년간 시진핑 집권 2기 핵심 경제 정책 방향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정해졌다.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난 '시코노믹스(시진핑 중국 주도의 경제 운용 방침)'는 질적 성장과 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중국 최고 지도부가 모여 이듬해 경제 정책 기조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자리다. 올해는 10월 1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지도부가 18~20일 베이징에서 이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최초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사상' 이라는 용어를 사용, 이른바 '시코노믹스' 실행이 본격화 될 것을 예고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중국 신시대 신경제 언급, 질적 경제 성장 확립 '시코노믹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질적경제 성장'으로 꼽을 수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국 지도부는 중국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음을 재천명하고, 경제 운용 역시 신시대의 요구에 부합하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중국의 경제학자들은 '질적 성장'을 강조한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결과에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 성장의 목표가 수치 향상에서 질적 제고, 환경 보호, 민생 개선의 방향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가중치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중국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 ▲ 공급측 개혁 심화 ▲ 국유·민영 기업 운영 활성화 ▲ 농촌 경제 부양 ▲ 지역 균등 경제 발전 ▲ 대외개방 확대 ▲ 복지와 민생 강화 ▲ 환경 생태 환경 개선의 8대 목표를 제시했다.

◆ 중장기 과제 제시, 향후 3년 3대 임무에 역점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경제 정책 방침 외에도 3년의 중장기 방침도 수립했다.

질적 경제 성장을 위한 8대 목표 외에도 앞으로 3년 중국은 ▲ 빈곤 퇴치 ▲ 금융 리스크 예방 ▲ 환경오염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특히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 사회 건설을 앞두고 빈곤 퇴치의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3년 동안 3000만 명의 빈곤인구를 가난에서 구제해야 한다.

올해 중국 정부가 빈곤 퇴치를 위해 조성한 전용 자금은 1400억 위안에 달하는데, 2018년에는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 리스크 예방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로서 민생증권 부총재인 관칭유(管清友) 박사는 2018년 중국 경제 운용 기조를 '리스크 예방'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칭유 박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거론된 3대 중점 과제 가운데 리스크 예방에 우선 순위가 놓였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3년 금융 리스크 예방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간의 자산 거품 제거 수준이 아닌 철저한 리스크 제거 작업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오염 문제도 더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중국은 올 겨울 북부 철강 생산 지역을 중심으로 채굴 제한 조치를 단행했고, 겨울철 난방 수요가 많은 북부 지방에 청정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통화정책 안정위주의 긴축 기조 전망

2016년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안정적인 통화 정책 운용을 강조한 반면 올해는 '중립적'인 통화정책 방향이 제시됐다.

리치린(李奇霖) 롄쉰(聯訊)증권 이사장은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해 더욱 긴축에 가까운 통화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스크 예방, 물가상승률 상승 등 국내적 요인이 통화 정책 긴축을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회의는 2016년과 같이 '유동성 갑문의 수위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신용대출과 사회융자 규모의 적정 수준 유지'라는 문구가 추가된 점도 긴축 편향 통화 정책 기조를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부동산 시장, 임대산업 호황 기대

이미 여러 차례 예고됐던 것처럼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도 부동산 임대산업 육성 방침이 다시 거론됐다. 집은 '사는 것(투기목적)이 아닌 사는(주거목적) 곳'이라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미분양 부동산 물량이 적은 1·2선 도시(대도시와 중간 규모 도시)를 중심으로 임대 주택 토지 공급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대산업 육성의 영향으로 부동산 리츠(REITs)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리츠란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혹은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부동산 임대의 특성한 투자금을 단기간에 회수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동산 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국 정부가 리츠를 부동산 개발 기업 자금난 해소의 방안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세 징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리치린(李奇霖) 롄쉰(聯訊)증권 이사장은 "우선 부동산세에 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법이 되더라도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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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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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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