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욱 기자] 위례신도시와 세곡지구를 포함한 서울 동남권 개발계획이 교통대책 없는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업성을 핑계로 교통대책을 미루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청에 따르면 서울 동남권 광역교통대책을 놓고 각 기관은 제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며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우선 지난 2008년 위례신도시 개발 때부터 예정했던 제2양재대로(양재~복정)와 대모산터널은 10년째 협의만 반복하고 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계획으로 터널을 용인~서울고속도로 헌릉나들목(IC)까지 연장하기로 한 방안도 검토 단계다. 위례~신사선, 위례~과천선, 3호선 지선 연결도 언제 착공이 가능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교통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된다. 지난 19일 국토부가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 의결하면서다. 

지금도 출퇴근 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서역~세곡동 세곡사거리는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되면 '교통지옥'은 불보듯 뻔해졌다. 

주민들의 불편을 늘어날 예정이지만 기대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오리무중이다.  

현행법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원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자곡동‧세곡동 강남보금자리지구(세곡지구)는 총 면적이 약 170만㎡, 인구 5만명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분리개발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곡지구와 같이 수립기준 이하의 개별사업도 합산 규모가 기준을 충족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최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결과는 이르면 내년 10월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혼잡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세곡지구와 동남권일대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사업 조성 단계에 만들어야 한다"며 "세곡지구는 이미 조성이 끝난 단지이기 때문에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 법이 부족하고 또 완료된 단계에서 비용분담을 누가할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곡지구의 교통대책은 꼭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더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내용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개발계획을 세울 때 교통대책은 주변 개발계획에 포함돼 있는 내용은 완공했다는 가정 하에 세워진다.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헌릉로~삼성로)이 10년째 표류하고 있지만 이후에 개발 계획을 세운 세곡지구, 문정법조단지, 수서역세권개발은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이 뚫려 있다는 가정 하에 교통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완공된 제2양재대로와 대모산터널로 빠져야 하지만 새 길이 나지 않으니 밤고개길로만 몰려 수서역‧세곡지구 일대가 교통지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점도 있을 것"이라며 "경전철의 경우 민자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착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수서역세권 개발 이익은 일대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선 쓰일 것"이라며 "또 위례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위한 입주민 분담금 700억~900억원이 확보돼 있다. 재원이 마련돼 있는 사업부터라도 우선 착수할 수 있게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러는 사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강남구 강남보금자리지구에 살고 있는 L씨는 "출근시간이면 두 정거장을 가는 데 30분이 걸릴 때도 있다"며 "몇 년전부터 이야기한 밤고개길(수서역~세곡사거리) 도로 확장도 일부분만 이뤄져 효과도 거의 없고 최근에는 GTX 공사까지 시작하면서 수서역 일대는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