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민호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이하 위안부 TF)'가 27일 검토 결과를 발표하자 향후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모든 기회를 통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한국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전날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성실 이행을 언급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지난 19일 도쿄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이 어렵다고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위안부 합의의 경위와 내용을 재평가하는 위안부 TF 활동에 대한 일본의 불편한 심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안부 TF 결과 발표와 맞물려 해당 공약을 이행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일단 이번 위안부 TF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접촉 가능한 생존 피해자 전원과 피해자 지원단체, 전문가 등의 견해를 청취한 뒤 합의 유지, 파기, 재협상 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안부 TF가 협상과정을 공개한 부분은 향후 한국이 타국과의 협상에 있어 일종의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오태규 위안부 TF 위원장은 이날 결과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 순서에서 비공개 부분을 포함한 한일 외교협상 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2년밖에 안 된 협상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외교적인 문제와 국민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했다"고 언급했다.
오 위원장은 "위안부 TF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이 정도는 외교적인 부분에 약간 손상이 가더라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판단했고, 어떤 부분은 다 공개해봤자 외교적 손상만 주고 국민한테도 큰 실익이 없는 그런 것은 (제외하며) 주제별로 판단하면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위안부 TF 발표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있겠지만 재합의 등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은 만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위안부 TF 결과 발표가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이것 하나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된 현 수준에서) 더 나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조 연구교수는 "향후 일본 정부는 재협상 불가, 합의 성실 이행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간과해서 안 되는 부분은 합의 성실 이행은 한국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양국 정부가 협력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안부 TF 보고서 공개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공식 요청했는데 인권 문제인 위안부 하나만을 빌미로 불참한다면 큰 외교적 실책이 될 것"이라며 "때문에 그와 같은 결정이 있을 시 플러스될 요소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