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급락을 예견했다. 형태가 없는 만큼 버블이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금융포럼에서 “2000년대 초반 IT버블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유럽도 다들 답을 못찾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TF’를 통해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도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과세가 제도권 편입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거래세를 내게 하는 것이 가상화폐를 인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최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금리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다”며 “수신금리가 올라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계산을 잘하는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내려라, 올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람이 잘 배정됐고 결정 여건이 충분한 시스템이 됐는지를 보겠다. 그것이 워치독(감시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실손보험의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장내역이 줄면 당연히 가격 줄어들어야한다”며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내려고 하면 안 된다.그런 우려가 없도록 개발원,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