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최흥식 금감원장 “내기해도 좋다…비트코인 급락할 것”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3

가상화폐 거래세 부과 방향으로…“제도권 편입 아냐”

[뉴스핌=강필성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급락을 예견했다. 형태가 없는 만큼 버블이 빠지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최 원장은 지난 27일 서울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금융포럼에서 “2000년대 초반 IT버블이 있을 때는 페이스북 등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진다. 내기해도 좋다”고 말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9월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는 이어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느냐에 대해서는 유럽도 다들 답을 못찾는다”며 “비트코인에 대한 원칙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가상통화TF’를 통해 가상화폐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도 “금융당국이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과세가 제도권 편입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거래세를 내게 하는 것이 가상화폐를 인정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거래가 있으니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최 원장은 최근 은행의 가산금리 체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시장 금리에 따라 리스크 관리에서 가산금리를 올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상하다”며 “수신금리가 올라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계산을 잘하는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이어 “내려라, 올려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람이 잘 배정됐고 결정 여건이 충분한 시스템이 됐는지를 보겠다. 그것이 워치독(감시견)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실손보험의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 원장은 “실손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커버해준다고 하는데 그만큼 보장내역이 줄면 당연히 가격 줄어들어야한다”며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드는데 그걸로 수익내려고 하면 안 된다.그런 우려가 없도록 개발원, 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