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올해 대기업 채무보증 2570억원…농협·OCI·하림 등 1256억 발생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08:45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08:45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2570억원…1년새 20%↓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이 257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새롭게 발생한 농협, OCI, 하림 등 대기업집단 3곳의 채무보증은 1256억원 규모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농협, OCI, 하림, GS, 두산, 한진 등 6개 집단으로 2570억원이다. 이는 전년도 5개 집단, 3212억원보다 642억원(20.0%) 줄어든 수준이다.

채무보증은 신용이나 충분한 담보가 없는 법인이 3자를 통해 채무 보증하는 제도로 모회사가 신용이 떨어진 자회사에 보증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 채무보증금액을 보면 3212억원 중 1898억원이 해소된 상황이다. 새롭게 발생한 채무보증 규모는 해소유예를 받는 제한대상인 농협, OCI, 하림 3개 집단으로 1256억원이다.

전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증감 현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해소유예는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가 계열사로 편입될 경우 신규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채무보증 제한규정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해에 이어 연속 지정된 27개 대기업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5개 집단으로 1670억원 규모다. 전년보다 1542억원(48.0%)이 감소했다.

제한제외대상인 한진과 GS, 두산 3개 집단의 경우는 1314억원으로 전년보다 1791억원(57.7%) 줄었다. 제한제외대상은 산업 합리화, 수출입 제작금융, 해외건설, 국제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일 경우 제외된다.

한진은 산업합리화(623억원)를, GS는 수출입 제작금융(513억원)을, 두산은 해외건설(178억원)로 제외를 받고 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1998년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 금액은 지속적인 감소추세(2011년 대성, 태광, 유진 등 신규 증가와 2015년 중흥건설 신규 증가를 제외할 경우)”라며 “계열회사 간 보증을 통한 불합리한 자금조달 관행이 개선‧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