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항소심-1] 새 증거없이 공소장만 뜯어고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0차 독대'·'단순 뇌물죄 ' 등 띄엄띄엄 추가
삼성 측 "백지 공소장 내고 상황에 끼워맞춰" 반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1심과 달리 속도감 있게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은 새로운 증거 없이 '뇌물죄'를 주장했다. 이 부회장측은 특검이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다.  항소심 주요 쟁점을 되짚어봤다. <편집자>

[뉴스핌=김겨레 기자]  27일 마무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는 이른바 '0차 독대'와 마필 소유권 논란이 새롭게 떠올랐다. 하지만 이를 확실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잇따라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특검은 공소장에 2016년 2월 3차 단독면담 시점을 '오후'로 특정했던 것을 삭제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서를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직접'을 지웠다.

아울러 3자뇌물죄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예비적으로 단순뇌물공여 혐의를 더하고2014년 9월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이른바 '0차 독대'를 추가했다.

특히 0차 독대는 앞서 알려진 3차례의 독대 외에도 한차례 더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하지만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강력히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온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그 날짜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안 전 비서관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고 2014년 하반기"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이 때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은 27날 피고인신문에서 "9월 12일 독대가 없었다고 확실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검은 또다른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증언은 아예 듣지도 못했다.

변호인이 재판에서 공개한 청와대 경호처의 사실조회 답변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9월 12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청와대 부근 안가에 방문한 사실 및 머무른 시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204억원 출연금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제3자뇌물로만 기소한 재단 출연금에 ‘단순뇌물’ 성격을 추가했다. 또 단순뇌물 혐의만 적용했던 승마지원 부분에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예비적 추가란 한 혐의를 우선적으로 보되,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대해 삼성 측 변호인은 "백지 공소장을 내고 상황에 맞춰 공소장을 써서 내도된다는 주장과 같다"며 "국제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니 특검은 정정당당하게 공소를 유지하라"고 반발했다.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는 최순실 씨의 법정 증언도 나왔다. 살시도를 제외한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본 1심 재판부 판단과는 배치되는 증언이다. 

1심에서 증언을 거부한 최 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이 전적으로 소유권을 가졌다"며 "(구매하려 알아봤던 마필 '카푸치노'는) 삼성에서 마필 보험을 논의하며 수의사 검진 결과 다리에 문제가 있어 실제 구매 계약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역시 ‘승마 지원은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부였을 뿐,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삼성 소유였다'며 최씨 모녀에 말 소유권을 넘기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7% [NBS]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취임 이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2월4주차 [그래프=NBS]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전국지표조사(NBS) 2월 4주차 결과를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67%로 직전 조사인 2월 2주차 63%보다 4%포인트(p) 올랐다.  부정평가는 25%로 직전 조사 30%보다 5%p 떨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1차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K-관광, 세계를 품다'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2.26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으로 나타났고, 태도유보는 27%였다.  정당 대표의 직무수행 평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43%, 부정평가 42%였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평가는 62%였다. NBS 정당지지도 2월4주차 [그래프=NBS] 6·3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53%,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34%로 집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에는 잘한 조치라는 찬성 의견이 62%, 잘못한 조치라는 반대 의견이 27%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는 '혐의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42%, '적절하다'는 의견이 26%, '무죄이므로 잘못됐다'는 의견이 23%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23~25일 동안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2-26 11: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