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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새해 정국·지방선거 장악 전략은 '개헌'과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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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정권 심판론 무력화
'방패'는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이슈 …안보 쟁점화 차단

[뉴스핌=조세훈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와 남북대화 재개를 화두로 정국 주도권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개헌이 야권의 '정부 중간심판론'을 겨냥한 '창'이라면 북한이 참석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한 평화 이슈 선점은 보수의 최대 무기인 안보 공세를 막아내는 방패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도 개헌에 긍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 크게 고무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맡아서 우리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18년도는 개헌의 시간"이라며 "각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들이 개헌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이라고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약 70%가 개헌에 대해 찬성 의견을 내고 있는 점을 고려해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정국 주도권 확보 카드로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헌은 정치권의 '블랙홀'로 불릴 만큼 모든 이슈를 흡수하고 강한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야권이 경제·안보 등 정부 실책을 주장하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더라도 개헌 이슈에 묻힐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개헌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으로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개헌 추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은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안보 이슈 등 돌발 변수를 차단하기 위한 위기관리에도 적극적이다. 새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의사 발표와 정부의 고위급 회담 제안이 맞물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형성된 것을 적극 뒷받침해 '북핵'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북) 대화 제안을 높게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도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우 원내대표도 "남북이 마주앉아 머리를 맞대면 북한의 평화올림픽 참가 뿐 아니라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향적 의견이 오갈 것"이라며 "끊어진 대화채널 복원해서 얼굴 맞대고 대화 시작하고 (이번 회담을) 위기와 갈등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도발 등 안보 이슈는 보수 야당의 최대 무기이자 보수층 결집의 도구인데, 스포츠 외교를 평화 정착의 고리로 활용해 안보 이슈가 쟁점이 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는 여당에 유리한 운동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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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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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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