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정한 기자] 지난해 말부터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들어 '지방선거 동시 개헌' 여론몰이에 나선 모양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여야가 오는 6월까지 기한 연장에 합의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사흘 넘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 정회를 선포하자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불출석 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국회의장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때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실시 찬성 응답은 과반을 훌쩍 넘긴 82.5%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대상은 전국 성인남녀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서울신문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지방선거 때 개헌'이 44.7%로 나왔고, '장기적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은 41.6%로 조사됐다.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이 같은 국민여론을 확인한 민주당은 새해부터 '동시투표'를 강조하고 나섰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각 언론사 신년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면서 "국민들은 올해가 개헌 적기이며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를 적기 중 적기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도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 합의대로 1월 중 서둘러 개헌 관련 합의 과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찬성하는 국민이 82.5%로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20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헌법 개정 및 정개특위를 이번주에 구성하고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측은 2월 중 국회 개헌안 마련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물론, 동시투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라 개헌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 부분에서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사실상 동시투표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개헌특위에 따르면, 개헌 추진을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나 대통령 발의 후 20일 이상 공고, 국회 의결 후 18일간 국민투표안 공고 등을 거쳐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개헌특위는 6월 13일을 국민투표일로 놓고 역산했을 때 본회의 소집일정, 개헌안 이첩 등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개헌안을 완성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