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민주당, 문재인 개헌 시도 입장 변함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연일 개헌논의를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시한 연장 문제를 놓고 점접 모색에 나섰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접점 모색에 나섰지만 절충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개헌특위 시한을 놓고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한시 연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개헌 국민투표 시점을 내년 지방선거로 못 박아선 안 된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 초선의원들도 여론전에 가세하며 개헌 논의는 더욱 불붙고 있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소속 초선의원들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한목소리로 개헌을 약속했다"며 "내년 2월 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일각에서 지방선거 동시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반드시 내년 2월 말까지 국민의 염원을 담은 책임 있는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초선의원들도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해야 한다고 시한을 못박는 것은 졸속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개헌은 국민 요구에 따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개헌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실제 개헌이 되지도 않을텐데 이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략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제는 개헌안 도출을 위한 여야 합의도 중요하지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는 더욱 시급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미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안까지 채택된 감사원장과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마냥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강한 거부로 임시국회의 공전이 거듭되자, 기존 행사 일정을 모두 취소하기도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 지도부를 초청한 격려차원의 오찬마저 임시국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취소를 요청했다.
또 이날 출입기자단과 함께 관람 예정이었던 '1987'영화 관람도 전면 취소하며 임시국회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각 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협약을 맺은 바 있다"며 "이제와서 충분한 시간과 곁다리 투표 운운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비판했다.
이어 "이제 와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지 말자는 것은 개헌을 당리당략, 선거용으로만 생각한다는 방증"이라며 "우리를 보고 정치 공세를 한다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개헌을 포기하고 문 대통령을 위한 개헌을 시도하고 있다며 동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 대표와 한 시간 가량 협상했다"며 "그러나 국민 개헌을 포기하고 문재인 개헌을 시도한다는 입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걷어차고 문 대통령을 위해 국가체제를 바꾸겠다는 음모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 한 사람이 무려 7표를 던져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국민의 냉철한 판단 아래 이뤄질 수 있을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