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임시국회, 오늘 시작했는데…"의원님은 외유중"

기사입력 : 2017년12월11일 14:43

최종수정 : 2017년12월11일 14:43

일부 의원들, 다음주까지 국회 비워…법안 논의 시작부터 차질

[뉴스핌=조현정 기자] 국회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11일부터 2주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했으나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미뤄둔 해외 일정을 떠나면서 주요 쟁점법안 논의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의원들의 해외 출장과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기국회가 지난 9일 종료, '출국 자제령'도 해지됨에 따라 의원들은 개인별, 상임위별 해외 일정을 잇따라 소화하기 시작했다.

           국회 전경 /이형석 기자 leehs@

◆ 추미애 러시아·홍준표 일본…국방위·정무위·과방위 등 줄줄이 해외 일정

먼저 한일 의원 연맹 소속 여야 의원 58명은 1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았다. 이들은 제 40차 한일 의원 연맹 합동 총회에 참석하고 이날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할 예정이다.

연맹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윤호중·노웅래, 자유한국당 김무성·김광림·김재경, 국민의당 정동영,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 등이 소속돼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도 잇따라 외국 일정에 나섰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는 13일 페루로 출국한다. 정 의장은 루이스 갈라레타 페루 국회의장,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을 만나 양국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한러 의원 외교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이날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한다. 민주당 김병관·박범계·박재호·백혜련 의원과 한국당 김정훈 의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등이 동행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오는 13~15일 일본 도쿄를 찾는다. 홍 대표는 이번 방일 기간 한일 의원 연먕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측 회장,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측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국회 국방위원들은 13~20일 미국 하와이와 일본을 방문한다.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태평양사령부 핵심 기지를 찾아 전략자산 전개 현황을 둘러보고 한미동맹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무위원회는 주말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베트남, 홍콩·싱가포르 조로 각각 나눠 외국 금융 당국과 금융 기관 실태 조사에 나선다. 한 조는 일본 도쿄와 베트남 호치민, 다른 조는 홍콩과 싱가포르를 각각 방문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의원 7명도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의 상하이, 선전과 홍콩을 방문한다. 외국의 4차 산업 혁명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화권 최대의 정보통신기술(ICT) 회사인 화웨이의 연구센터를 비롯해 관련 기관과 산업 현장을 둘러보는 일정으로 채워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아직 해외 출장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내년 1월께 몇몇 의원들이 동남아 지역의 문화 유산 실태를 둘러보는 일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이처럼 상당수 의원들이 다음주까지 국회를 비우게 되자 일각에서는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무쟁점 법안들만 처리하고 '빈손 국회'로 종료하거나, 내년을 넘기기 어려운 현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사진
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