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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회견] 文,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오히려 경제 살아난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5:58

"제도권 밖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선 다해 고민할 것"

[뉴스핌=김은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최근 야권이 비판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란 염려가 있다"며 "과거 전례를 보면 일시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확대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점검해나가면서 최선을 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증가하는 인건비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들어오면 4대보험료도 지원하고 세액 공제 혜택도 줄 것"이라며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이용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원대책을 마련했지만 사회보험 밖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과제"라며 "그런 노동자들이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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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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