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정치사회] 문 대통령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소신...개헌-지방선거 함께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2:59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3:11

3월 중 개헌 발의돼야..국회 개헌특위서 합의 기대
국회 개헌안 어려우면 정부안으로 진행

"정부안은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것"
"국민 소통 위해 언론과의 접촉 늘리겠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안으로 직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적극적으로 개헌 합의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개헌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큰 틀의 새해 국정운영 방향도 제시했다. 지난해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이은 두번째 공식 기자회견이자 첫 신년 기자회견이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정치사회부문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을 했다. <사진=뉴시스>

-오늘 신년사는 다양한 분야를 총망라해 말씀하셨다. 집권 2년차에 이를 실행하려면 야당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하실 생각인지?

▲ 여소야대 국면이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협치를 통해 야당과 소통하고 협력 받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다. 새해에도 진정성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야당과 협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방 소멸이란 단어 아시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위기에서 나온 말이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도 모든 문제가 해소되진 않는다고 생각한다. 지방분권 어떻게 가야 하나.

▲ 우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 과연 지방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는 의구심 가진 분들도 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 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방 정부가 단순 행정 사무의 한 부분을 자치하는 것을 넘어 재정, 조직, 인사, 복지 등에 대해서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 나간다면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누구나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을 억제하면서 지방이 피폐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개헌 방식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중 대통령은 어느 형태를 선호하는지?

▲ 저는 과거 대선기간 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국민들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 아닐까 생각. 다만 저는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 없다. 개헌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3분의 2 찬성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 통과돼야 한다. 국회,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그런 최소 분모 속에 지방분권개헌과 국민 기본권 확대는 당연하다. 중앙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는 많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에 대해서는 가장 지지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에 대해서는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 중이다. 어떤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개헌 관련해 마냥 국회의 협의를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국회의 협의과정을 지켜볼 수 있는지? 또 관련해 기본권 강화하고 지방분권 강화하는 개헌안 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 대체로 지방 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1월 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가능한지 잘 살펴보겠다.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가 2월 정도의 합의를 통해 3월정도 발의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회 논의를 더 지켜보고 따를 생각이다. 그게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개헌안은 오래전부터 논의됐다. 지방분권, 기본권 강화, 중앙권력구조 개편 부분에 대한 안들은 전부 나와 있다. 그런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개헌에 집중할 것이다.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가지고 정부와 함께 협의 한다면 저는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합의되지 않고 만약 정부가 하게 된다면 아마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또 국회의 의결도 받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좁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리고 정부가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헌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함께 개헌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전에 대선 공약 때 하신 약속 중 기자회견을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않고 직접 기자들을 찾아서 수시 브리핑한다는 약속을 했었다. 앞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수시 브리핑할 것인지?

▲ 저는 오늘처럼 기자님들을 더 자주 만나고 싶다. 중요한 일들은 직접 브리핑하고 싶기도 하고... 국민과의 소통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과의 소통 방법으로 언론과 소통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핵심적인 것이 될 수 잇기 때문에 언론과 접촉을 더 늘릴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