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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세계 시장 들었다놨다...법무장관의 오발탄?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8:28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06

전세계 시총 수조원 증발…부처간 협의 없이 경솔 지적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법무부는 ‘정부 관계기관 가상통화TF’의 주축이 된 이후 꾸준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지만 지금까지는 ‘폐쇄까지도 검토’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때문에 박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다.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는 많게는 30% 이상 급락했다. 사라진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발언이 정부 부처간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시장은 오후 늦게부터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때 전일 대비 30% 넘게 추락했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현재 전일 대비 5% 수준으로 낙폭을 회복됐다. 한국 시장이 전세계 가상화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웃어 넘기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들은 박 장관이 왜 부처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털어놨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심지어 박 장관이 “부처간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거나 “(거래소 폐쇄 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부처도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거나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박 장관 발언을 비판하거나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이 70여개가 올라왔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반나절 만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느낌”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제된 입장을 내놔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신뢰를 잃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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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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