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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전세계 시장 들었다놨다...법무장관의 오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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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시총 수조원 증발…부처간 협의 없이 경솔 지적도

[뉴스핌=강필성 기자]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법무부는 ‘정부 관계기관 가상통화TF’의 주축이 된 이후 꾸준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보여 왔지만 지금까지는 ‘폐쇄까지도 검토’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때문에 박 장관의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었다. 전세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는 많게는 30% 이상 급락했다. 사라진 시가총액이 수조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발언이 정부 부처간 조율되지 않았다는 것.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 박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3층 브리핑실에서 법조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가상화폐 시장은 오후 늦게부터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때 전일 대비 30% 넘게 추락했던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현재 전일 대비 5% 수준으로 낙폭을 회복됐다. 한국 시장이 전세계 가상화폐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하지만 웃어 넘기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전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들은 박 장관이 왜 부처간 조율이 끝나지 않은 사안을 성급하게 털어놨는지에 대해 울분을 토하는 중이다.

심지어 박 장관이 “부처간 중요한 부분은 협의가 끝났다. 곧 발표할 예정”이라거나 “(거래소 폐쇄 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간 이견이 없다”고 언급한 대목도 논란이 적지 않다. 청와대는 물론이고 다른 정부부처도 이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박 장관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거나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졌다.

이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박 장관 발언을 비판하거나 거래소 폐쇄에 반대하는 청원이 70여개가 올라왔다. 이들 중 일부는 아예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반나절 만에 지옥과 천국을 보고 온 느낌”이라며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제된 입장을 내놔도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칫 신뢰를 잃을까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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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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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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