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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키로 잠정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4:56

연기·재검토 입장서 선회…이달 말 도입 예정
신한은행, 기존계좌 입금 현행대로 유지키로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맞춰 도입시기 등 최종 결론

[뉴스핌=김연순 기자] 은행권이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달말 경 도입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기 혹은 재검토 입장이었지만 최근 금융당국과의 논의 끝에 도입 시기를 정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입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12일 은행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거래소 계좌를 취급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등은 이달 말을 목표로 가상계좌 실명제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TF를 구성하고 1월 말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난 (금융당국과 6개 은행) 회의에서 기존 계좌는 그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새로운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계좌를 공급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2일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 담당자를 긴급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다. 은행권에서 가상계좌 실명확인계좌 도입 연기와 재검토 얘기가 나온 직후다. 앞선 관계자는 "실명계좌서비스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은행권이 다 같이 도입하기로 구두합의가 돼 일정에 맞춰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날 오전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 브리핑을 열고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분명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혼선을 빚고 있고 금융당국의 현장점검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은행별로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보고 최종적으로 실명제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 대한 가상화폐 관련 점검 기간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16일까지 연장했다.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준비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내부통제 미흡사항 등에 대해 정밀점검 후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 중 적용을 준비 중이며,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계약조항, 내부시스템 등을 구비한 후 새로운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역시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 신규발급은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기존 가상계좌로 입금을 중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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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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