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산업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전쟁 일어날까? 美 무역제재에 중국 발끈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7:06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7:11

미국, 안보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에 제재
중국, 미 국채매입 중단 등 시사 '대가 치를 것' 경고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제재 강도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중국 당국과 기업, 관영 언론들은 미국의 중국 기업 압박에 강력히 항의했다. 일각에선 중국의 미국 국채매입 중단 및 무역전쟁 본격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해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2758억달러를 기록, 지난해보다 약 10%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2017년 11월 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기업가 대화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주석 <사진=AP/뉴시스>

이날(1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알리바바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를 2년 연속 악덕시장 업체로 분류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2개의 온라인 매장과 슈수이시장(秀水市場) 등 6개의 오프라인 시장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알리바바측은 “USTR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 우리는 짝퉁 판매자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항의했다.

또한, 지난 2일 알리바바 산하 앤트파이낸셜(螞蟻金福)은 머니그램과 공동 성명을 통해 인수합병(M&A) 무산을 공식 발표했다. 미국 정부당국이 데이터 안보를 이유로 합병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협상 중단에 따라 앤트파이낸셜은 3000만달러의 해지수수료를 머니그램에 지급해야 했다.

알리바바 외에도 최근 미국의 중국 제재가 늘어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화웨이(華為)와 미국 통신업체 AT&T과의 파트너십도 최근 불발됐다. 중국 매체들은 10일 “미국 정보위원회 의원들이 AT&T에 화웨이와의 스마트폰 판매 계약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며 “중국 기업들이 이유 없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공화당은 보안문제를 이유로 화웨이 및 중싱(中興, ZTE)에 대한 제재안을 미 의회에 제출했다.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미 공화당 의원은 9일 “정부기관은 물론 기업들도 화웨이와 중싱의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면서 중국도 반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국내법에만 의거해 중국과의 무역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국제무역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으로 중국이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국의 합법적 이익을 지키겠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페티스(Michael Pettis) 베이징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지속적인 대 중국 무역압력 조치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 역시 대응에 나서면서 중미 무역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이 미국 국채 매각을 통해 보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일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미국 국채 매입을 축소하거나 전면 중단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일본과 함께 전세계 1~2위의 미국 채권국이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국채 가격 하락)했다.

이에 한국은행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주요국 국채 중에 미국 국채보다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은 없다”며 “중국이 쉽게 미국 국채에서 자금을 빼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4일 사설에서 “미국이 자국의 국가안전을 이유로 알리바바 화웨이 등 중국 기업들에 맹목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런 행동에 대해 조만간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다만 신문은 “중미 무역 흑자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당장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중미 무역 대립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이득 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