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국·공립대와 4년제 사립대에 이어 사립 전문대 입학금도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18일 올해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사립 전문대 입학금을 축소, 2023년에는 학생 부담금이 사실상 '0원'이 되도록 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전문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에 따라 각 전문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간 매년 13.4%씩 입학금을 인하해야한다. 감축을 추진하는 5년 간 입학금 33%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 100만원의 입학금을 납입해야하는 학생의 경우 올해는 13.4%가 감축된 86만6000원을 납부하면 된다. 33만원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학생이 부담하는 입학금은 53만6000원이된다.

입학금에 대한 올해 학생의 실제적인 부담은 46.4%가 감소하는 셈이다. 내년에는 현재 기준 입학금보다 59.8% 인하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5년간 입학금 축소가 진행되면 2022년의 경우 학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0원이다.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는 621억원, 내년에는 800억원, 2020년에는 979억원, 2021년에는 1158억원 사립 전문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줄어든다. 2022년부터는 현재 기준 1339억원이 축소된다.

교육부는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따른 전문대의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고등직업교육 확대·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지원한다. 전문대학 예산지원을 매년 5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일반대처럼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 이상이 되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에 나선다. 자율개선 전문대학의 비율 역시 60%정도까지 늘린다.

앞서 전문대의 입학금이 일반 사립대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학년도 129개 사립 전문대의 수입은 1339억원으로 등록금 수입의 5.0%다.

일반 사립대의 등록금 수입에서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9%인 점을 고려하면 전문대의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율이 2.1% 높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국공립 전문대학 및 사립 일반대에 사립전문대학이 대학입학금 폐지에 동참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밝혔다.

앞서 전문대 8곳을 포함한 국·공립대와 4년 사립대는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