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보수 무너진다' 자극한 MB 성명서 효과는.

기사입력 : 2018년01월18일 14:41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20:33

전문가들 "현 정권의 '정치보복'으로 이슈 돌리려는 의도"
검찰 수사에 적극 대비하는 수순..보수결집 쉽지 않을 듯
"내게 책임 물어라" 정치인 단골 멘트..."보스로서 할 수 있는 말"

[뉴스핌=조정한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16일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프레임에 정면으로 맞섰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선전포고로 해석되는 가운데,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보다는 '보복 정치' 논리로 보수층 결집을 시도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핵심 발언으로 꼽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보수 궤멸" "내게 책임을 물어라" 등에 대해 '정치적 발언'에 그칠 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맞먹는 '보수 세력 결집'을 끌어내기는 힘들 거라고 내다봤다.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보복정치' 규정...'보수 궤멸' 주장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18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보수의 재결집을 통해 현 정부와 대립하겠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을 생각한다면 좀 더 리더십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성명서 내용이 자유한국당 논평 수준과 다를 게 없었다"면서 "보수 결집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었으나, 그 효과에 대해선 대부분 물음표를 던졌다. 현실적으로 보수층을 대변하는 한국당에 친박(친박근혜)·친홍(친홍준표) 세력을 제외한 이 전 대통령 입장을 대변할 친이(친이명박) 인사들의 영향력이 그리 크지 않아서다 .

김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이 한국당을 탈당한 상태이고, 현재 친이 인사들의 숫자가 적어서 동력이 많지 않다"며 "한국당도 이 전 대통령을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를 결집시키려는 하나의 모멘텀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盧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적지 않은 회오리를 불러 일으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을 운운한데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한 측근은 "국정원 특활비 관련 의혹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에만 정조준하고 있다"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도 상당부분 불씨가 남아있다"고 반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속된 말로 640만달러를 직접 받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조사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그 돈이 70억이 넘는데 4억원을 대통령(MB)이 받았는지가 불명인데 보고했다는 것만으로 조사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수사 염두에 둔 정치적 발언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응하겠다는 말로 잠시 해석됐으나, 이 전 대통령 측이 선을 그으면서 정치권에선 알맹이 없는 '정치적 수사'로 보고 있다.

김 원장은 "자신들의 부하가 잡혀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으로 본다"고 했고, 김 교수와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한 이에 공감했다.

실제로 2002년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현 한국당)의 검찰 자진 출두 당시 "대선후보이자 최종책임자인 제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한 바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박계동 전 의원이 400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자 1995년 10월 대국민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 어떠한 처벌도 돌팔매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사진
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