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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 혁신, 혁명적 접근 필요…신산업·기술 우선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22일 14: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2일 14:04

"규제 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 혁신과 관련,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토론회'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 혁신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누구든지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들려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과감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해 주기 바란다. 신제품과 신기술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설사 기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더라도 시장에서 상품화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소한 시범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며 "규제의 대전환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법안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 정부의 규제 혁신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면서 "적어도 세계적으로 경쟁이 이뤄지고 있거나 우리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기술 분야, 또는 4차산업혁명 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거나 세계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말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토론회는 '규제 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 등에서 총 59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혁신은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당면과제"라며 "지난해 우리는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에서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았다. 그 활력을 더 키워나가면서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있어야 혁신 성장이 가능하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핀테크 등 혁신 성장을 이끌 선도 사업들을 정해놓고도 낡은 규제와 관행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혁신 성장은 그야말로 구호로 그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를 육성하자면서 1, 2인승 초소형 전기 자동차를 한동안 출시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외국에서는 단거리 운송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기존 자동차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를 못했다"며 "지금도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새로운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가 혁신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협동작업장 안에 사람이 있으면 로봇은 반드시 정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마찬가지"라며 "이 규제 때문에 사람과 로봇이 공동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게 해 줘야 협동로봇 산업이 발전하고, 스마트공장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렇게 규제 혁신은 혁신 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이 민간의 혁신역량을 지원하고, 청년들에게 도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상의가 핀테크,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5개 신산업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응답이 절반이나 됐다"며 "특히, 핀테크 분야는 7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또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도 있고, 또 규제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불필요한 비용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규제 혁신은 청년들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라며 "출발을 해야 성공이든 실패든 있는 법이다. 모험적인 시도를 하다보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도를 할 수 있어야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사고방식이나 제도의 틀이 새로운 도전자들, 개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과감하게 신산업에 도전하는 사회,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규제 혁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토론을 거쳐 구체적인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규제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을지도 모를 어려움에 대비,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과 신산업·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도움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은 기존의 산업이나 가치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까지 규제 혁신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엇이 국민 전체의 이익인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는 두려움 없이 혁파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는 규제 혁신'이라는 원칙을 갖고 과감하게 접근하되,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은 대화와 타협의 장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신산업과 신기술은 일단 돕는다는 생각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며 "특히,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그런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무조정실에서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분석해보니,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없이 부처의 적극적인 해석만으로 풀 수 있는 규제가 32%에 달했다는 통계가 있다"며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보상하는 등 업무방식의 변화를 적극 장려하는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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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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