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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경제단체장, '규제개선·혁신' 한 목소리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5:1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5:14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신사업 길 터주는 법안 정비돼야"
허창수 전경련 회장 "기업가정신 위한 정책 뒷받침돼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내 경제단체장들이 2018년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기업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재계는 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노동 편향적인 정책들을 잇따라 추진한데 따른 불만이 큰 상황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 전망률을 3%로 제시한 만큼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기'를 살려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먼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정부 정책 지원이 연명기업에 집중되기보다 혁신을 만들어내는 성장기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재분배돼야 한다"면서 "신뢰를 통한 과감한 양보와 타협으로 신산업의 길을 터주는 여러 법안들이 정비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역시 "앞으로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2018년은 세계 경제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으려면 기업가 정신이 왕성하게 발휘돼야 하고 국내 정책들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뒷받침할 수 있길 소망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허 회장은 이어 "국회와 정부에서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분발해 경쟁의 격화와 보호주의라는 큰 파도를 이겨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앞으로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유관기관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겠다"면서 "앞으로 본격화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역시 정부가 규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내수만 보면 모든 산업이 공급과잉, 과당경쟁에 직면했고, 서비스산업의 혁신에도 중국이 추격을 시작했다"면서 "이 모든 것은 과잉규제 탓"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법을 고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일부터 우리 스스로 실천에 옮기자"면서 "상여금은 반드시 탄력적으로 지급하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장들은 또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냈다.

박 회장은 공을 세웠으면 그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뜻인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를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과거에 일궈놓은 산물과 질서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도전과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도 "글로벌시장은 이미 혁신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도 혁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겐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DNA가 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된다면 올해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혁신과 아이디어, 민첩함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해 수출 저변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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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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