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영상 전문기자]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가 22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잔업 시간에 상한선을 두는 등 ‘일하는 방식 개혁’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안 성립에 전력을 다할 방침을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전제하며, “사상 처음으로 노동계·경제계의 합의 하에 시간외 노동에 한도를 설정하겠다. 벌칙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23일 요미우리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실상 잔업 시간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 실현되면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이래 70년 만의 대개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성이 높은 일의 경우 노동 시간 등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탈시간급’ 제도를 도입해 시간에 의하지 않고 성과로 평가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랜 기간 논의만 거듭돼 왔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해서도 “드디어 실현할 때가 왔다. 고용 형태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일본에서 일소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삶의 보람을 느끼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되면 소자고령화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 개혁은 사회정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전략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Newspim] 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