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4년·조윤선 징역2년.."박근혜도 공범"(상보)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12:15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12: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재판부 "박, 블랙리스트 포괄적 승인‥김기춘 등과 공모"
1심 집행유예 조윤선 법정구속..다시 감옥행
김기춘도 징역 3년→4년으로 형량 무거워져

[뉴스핌=이보람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법정에서 인정됐다.

아울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은 지원배제 명단과 이에 대한 실행계획 등을 담은 문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이는 지원 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정을 남용한 동시에 김기춘 등 직권남용 혐의에 공모한 것으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는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오른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조 전 수석과 김 전 실장 등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원심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특히 법원은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조윤선)은 정무수석실에서 발견된 문건의 내용은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 배제에 관여해 왔음을 보여주는 유력한 근거"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정책에 공모·가담했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판결을 내렸다.

김소영 전 대통령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