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8 업무보고] 프랜차이즈·배달음식 '정조준'…여성용·임신제품도 관리강화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09:0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09:04

즉석섭취식품에 해썹(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식품의약품 국민청원 검사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배달음식과 프랜차이즈 음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위생 점검에 집중한다. 또 즉석식품과 여성용품·임신수유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국민안전-국민건강 확보’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식약처는 외식환경 중 상대적으로 위생이 취약할 수 있는 배달·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식재료 납품업체의 점검도 연중 강화된다.

아울러 가정간편식(즉석섭취식품)과 임산부·환자용 식품에 식품안전관리인증인 해썹(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HACCP는 식품 원재료 생산부터 유통 과정까지 오염이 없도록 각 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12월까지 추진하는 HACCP 대상에는 매출 1억 이상이나 종업원 6인 이상의 소규모 업체로 정했다.

<자료=식약처>

영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에 한정한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 품목도 임산부와 환자용 식품을 추가키로 했다. 의무적용은 오는 12월까지다.

오는 4월부터는 공산품인 화장지와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에 포함, 관리키로 했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식품·의약품에 대한 국민청원도 가능해진다. 3월부터는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면 식약처가 검사를 진행하는 등 결과를 알려주는 ‘국민청원 검사제’가 가동된다.

식품사고와 관련해서는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했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맞춤형 화장품 제도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가 6월경 도입된다. ‘한-아세안 화장품 규제협의체’ 구성도 주도하는 등 국가별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과 수출입 통관절차 규제가 조정된다.

생활밀접 제품에 있는 유해물질은 사전예방관리 체계와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유해물질 종합위해관리 체계도를 마련하는 등 발암·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분석에 들어간다.

이 밖에 독성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올해부터 구축되고 인체 사용 제품의 독성, 노출경로, 노출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위해성평가를 실시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에도 우리는 계란 살충제 파동과 생리제품 문제 등 국민께 불안을 드리는 일들을 겪었다”며 “초기대응이 중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