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와 관련해 당론을 먼저 결정하는 대신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 공론화 작업을 거치기로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섣부르게 보유세 인상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가 표심을 잃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26일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보유세 문제는 청와대 산하 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곧 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보유세 문제는 이달 중 또는 2월 중 구성될 조세특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 민간위원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역시 민간 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탈원전 관련 공론화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조세 정책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세특위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당이 앞장서서 보유세와 관련한 당론을 내고 입법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권은 보유세와 관련해 군불을 지펴왔다. 하지만 각론에서 의원들마다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집 한 채 가진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박주민 의원이 초고가 주택에 한해,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추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 김영진 단장은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며 "박 의원 법안은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이 보유세와 관련해 선뜻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종부세 대상자가 유권자 중 극소수라고 해도 증세정책은 어찌됐건 여당 입장에선 표를 잃는 정책이다.
또 강남 4구와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하면 지난해 8.2 대책 이후 전국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당이 나서서 구태여 주택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상황도 아니란 판단이다.
김 단장은 "3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원칙만 정해졌고, 초고가 1주택 등 여러가지에 대해 당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지방선거 이전에 당론을 내놓기에는) 논의할 게 많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