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영, 분양전환가·임대료 논란 증폭..소송 1년새 40% 껑충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6:46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23:31

피고로 계류 중인 소성건수 189건에서 270건으로 급증
임대사업 주력 회사로 법적문제 없어도 도덕적 책임 필요

[뉴스핌=이동훈 기자]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과 부실시공으로 논란을 일으킨 부영이 최근 들어 피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송은 분양전환시 발생하는 분양 전환가격과 관련된 소송이다. 부영이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너무 높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부실시공 사례도 적지 않아 부영의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부영은 지난 216년 말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270건이다. 이는 전년대비 40% 넘게 증가한 것이다.

부영이 소송을 당하는 사례는 점차 늘고 있다. 지난 2013년 고소된 사건은 총 89건이었지만 이듬해인 2014년에는 131건, 2015년 18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피고로 법정에 서게 된 소송건수가 200건이 넘었다.

피소된 사건 중 상당 부분이 분양전환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입주민들이 제기한 것이다. 2013년 89건 피고건 중 72건이 이와 관련된 소송이다. 이후 정확한 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소송건수 중 70~80%가 분양전환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주민들이 문제 삼은 것이다.

누적 소송 금액도 커지고 있다. 2013년 1763억원이던 소송 총액은 이듬해인 2014년 1644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15년에는 3723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6년에도 3492억원을 기록했다. 만약 분양전환 금액을 과도하게 정했다는 판결이 나오면 부영은 입주민들에게 최대 3400억원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부영연대는 수년째 국내 임대아파트의 상징인 부영그룹의 부당성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부영연대>

부영은 임대료 인상을 두고 곤혹을 치렀다. 작년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과다 임대료를 이유로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덕진구청은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산정할 때 주변 3개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 규정을 위반했다며 임대료 인상률을 2%대로 낮추라고 요구했다. 부영이 이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

이에 대해 검찰은 “임대료를 올리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 전세가 변동률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영주택은 법에 명시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결론은 내렸다.

하지만 부영은 제주를 비롯한 21개 지방자치단체와도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분쟁을 벌이고 있다. 부영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에 논란의 여지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다.

지속해서 발생하는 부실시공 문제도 부영이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작년 10월 화성동탄2지구 부영아파트 부실시공과 허위 원가 공개와 관련해 이중근 회장을 포함해 5명을 업무방해·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 지사는 지난해 9월 부영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부영에 최고책임자의 공개 사과와 공사 기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남 지사는 국회에 부실 시공이 빈번한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 제한을 비롯한 규제를 담은 이른바 '부영법(法)'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또한 경기도 하남·성남시는 부영주택이 건설해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1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부실상태가 심한 총 9건에 대해 부실벌점을 내렸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자 부영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된 ‘부영연대’는 부영이 건설원가를 부풀려 분양 전환가격을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부영연대는 성명서에서 “지난 수년간 전국 각지 부영 공공임대 주택 서민들은 부영의 부당행위에 대해 국회는 물론 정부기관, 경찰, 검찰 등에 호소했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으로 압수한 증거물로 공공임대 주택 임대사업 수익과 분양전환 가격 폭리에 부당이득 규모를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일 부영그룹을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과 분양전환금액 산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부영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서민들의 시각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기업 임대주택 가운데 부영 임대아파트에 90% 이상 집중된 것도 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