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공정당국이 구입강제품목을 줄이거나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로 전환한 가맹본부에 대해 ‘공정거래협약이행’ 점수를 주는 제도 개편에 나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그랜드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뚜레쥬르(CJ푸드빌)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가맹본부들이 지난해 발표한 자율실천방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상생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특히 구입강제품목의 개수를 축소한 정도,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한 정도 등을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최우수’ 점수인 95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2년간의 직권조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우수(90점 이상)를 받을 경우에는 1년간 면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이행 평가 항목 중 새로운 시대에 맞게 점수 개편을 해야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 맞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후 새롭게 추가하는 쪽에 점수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본부나 그 특수관계인이 구입요구품목을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이나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도록 1분기 내에 가맹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CJ푸드빌은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생지(반죽) 등 재료 가격을 최대 20% 할인키로 했다. 특히 TV·라디오 등을 활용한 전국광고와 관련해 뚜레쥬르가 비용을 전액부담한다.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20년 확대하는 내용을 상생방안으로 내놨다. 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금 우리 경제에는 다양한 형태의 양극화가 존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이념은 상생”이라며 “상생이 구현돼야 할 가장 절실한 분야는 가맹시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던킨도너츠, 버거킹, 맥도널드 등 미국 가맹본부의 경우 1970년대 유가파동으로 가맹점주의 영업여건이 어려워지자 구입강제품목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유통마진을 챙기는 관행에서 벗어났다”며 “오히려 구매협동조합을 설립, 원가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뚜레쥬르가 체결한 협약에 대해 치하하며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