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전면 개편…'민간벤처위원회' 신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00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00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발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 3대 추진원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벤처 활성화를 명목으로 벤처생태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벤처확인 주체를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벤처기업 금지업종을 전면 폐지한다. 벤처캐피탈 진입요건을 완화해 벤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해 벤처펀드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1일 벤처업계와 정책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민간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민간 선도·시장 친화·자율과 책임'이라는 3대 추진원칙을 내놨다. 벤처확인·벤처투자·모태펀드 등 기반제도의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이후 벤처생태계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크게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 ▲모태펀드 운영방식 개편 등 3가지로 나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벤처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 신설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방안으로는 공공기관이 아닌 벤처전문가(선배벤처, VC 등)로 구성된 민간 벤처 확인위원회를 신설해 벤처를 선별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또한 기술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고 벤처확인 유형을 개편한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벤처투자 유형은 다양화된 스타트업 투자자를 반영해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연구인프라 인정요건을 기업부설연구소로 한정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벤처기업 진입금지 업종 23개도 폐지된다. 단 사행·유흥업종 5개는 제외된다. 또한 벤처기업 규모 제한을 완화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벤처확인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탈락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 벤처투자촉진법 제정…VC 자생력 확보

벤처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해 민간중심의 투자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벤처펀드의 공동 운용사(Co-GP) 범위를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고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한다.

또한 민간자금만으로 자유로운 펀드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국벤처투자조합(KVF)에 대한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정을 폐지한다. 벤처펀드가 다른 개인·벤처펀드에 출자해 민간 모펀드가 결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펀드 운용의 전략성·수익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요건을 자격증·학력 중심에서 투자 및 산업계 경력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벤처펀드의 자율성과 수익성을 보장해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창업투자의무만 준수할 경우 기업 규모(중견기업까지 허용)와 소재지(해외도 가능)에 무관하게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한다.

특히 투자금지 업종을 폐지해 다양한 융·복합 분야 투자를 촉진하고, 투자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펀드의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를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와 함께 복잡한 투자제도를 단순화·체계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법(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벤처투자조합)으로 이원화된 벤처펀드를 일원화하고 벤처투자제도를 전체적으로 체계화 한다. 아울러 일원화된 벤처투자조합 중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는 정책목적에 따라 투자하고, 민간자금으로 결성된 펀드는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 촉진

민간투자 후원을 통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민간이 투자분야·조건을 제안하는 2000억원 규모의 민간제안 펀드를 도입하고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확대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지급 도입을 확대하고, 성과중심의 펀드 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보수의 자율설계를 허용한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조8000억원을 조성하고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으로 1조원 규모의 정책목적 펀드도 조성한다.

모태 지원을 받은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와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로 펀드운영의 책임성과 효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불공정 계약 요구, 반복적 규정 위반 시 창투사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외부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정기적 VC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필요조치도 이행한다. 일자리 창출 우수펀드는 모태펀드 수익의 10~15%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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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