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전면개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공공기관 전면개편의 방향은 두가지”라며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과 책임성을 전제로 한 자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공공개혁 1단계로 경영평가제도를 개편했다. 사회적 가치 평가를 강화하고 지표설정과 평가시 기관 자율성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폐쇄적 평가체계를 ‘참여 개방형’으로도 전환했다.
김 부총리는 “2018년에는 1단계 개편에 이어 2단계로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전면개편할 계획”이라며 “절대평가 강화와 성과급 지급비율 등 공공기관 경영관리, 평가 등 모든 제도를 올해말까지 완료해 2019년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벌어들이는 자체 수입기준 적용이 적절치 않거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한 공공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지정하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집행, 조직․정원 관련지침 등 준용을 폐지하고, 주무부처가 책임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으로 국민의 관심과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공공기관 지정이 국민이 우려하는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등을 실효적으로 해결하고 공공기관 개혁방향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SR과 공영홈쇼핑 등 9개를 신규지정하고, 1곳을 해제했다. 관리 내실화를 위해 6ㄱ 가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공공기관은 338개로 2017년에 비해 8개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2017년 대비 5개 증가), 기타공공기관 210개(3개 증가)로 구성된다.
[뉴스핌 Newspim] 오승주 기자 (fair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