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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보다 더 뜨거운 고량주 투자, 귀주모태 재테크 끝판왕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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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보다 뜨거운 투자 아이콘 부상
상품이든 주식이든 묵히면 어느새 '황금'
고량주 8박스로 2년 만에 3억원 벌어

[뉴스핌=강소영 기자] # 중국의 술 수집가 주춘광(朱春光)은 최근 '재테크 고수'로 불리며 세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2년 전 1상자에 25만 위안을 주고 구입한 1983년 산 귀주모태 고량주(이하 마오타이) 8상자의 가격이 두 배나 뛰었기 때문. 주춘광은 마오타이 8상자로 2년 만에 가만히 앉아서 200만 위안(약 3억 3800만 원)을 번 셈이다. 그의 마오타이 고량주 투자 성공 사례는 최근 연일 중국 매체에 소개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유통가격 상승에 마오타이 고량주를 가진 사람들이 큰 수익을 냈다는 사례가 늘면서, 마오타이 고량주에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최근 중국 재테크 시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느니 차라리 마오타이(귀주모태) 주식을 사라. 마오타이 주식 보다 더 좋은 건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이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마오타이 주가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1400%나 급등했다. 살인적인 가격 폭등을 겪었던 중국 베이징 왕징(望京)의 부동산 가격은 같은 기간 1110% 상승했다. 수익률로만 보면 마오타이 주식이 부동산을 앞지른 셈이다.

한편 최근 2년 마오타이 고량주 거래 가격은 마오타이 주식 수익률을 넘어서며 마오타이 주식에 버금가는 재테크 상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 거래 가격 급등은 다시 A주 시장의 마오타이 주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돈 주고도 못 사는 마오타이 고량주, 4일 동안 줄 서 두 병 확보 

현재 중국에서 마오타이 고량주는 돈다발을 내밀어도 구하기 힘든 최고의 '희소 상품'이 됐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품귀 현상과 투자 열기는 이미 '광풍'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오타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중국 중앙 관영 방송국 CCTV 경제채널은 최근 중국 내 일고 있는 마오타이 품귀 현상과 광풍의 배경을 심층 취재했다. 

직접 마오타이 고량주 구매에 나선 CCTV 기자가 베이징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어렵사리 찾아낸 페이톈마오타이(飛天茅台 구이저우마오타이의 다른 명칭) 가격은 알려진 유통가보다 45%나 더 비싼 2180위안에 판매되고 있었고, 그마저도 1병 이상은 구할 수 없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반 대형마트나 소매점에선 사실상 공급이 끊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마오타이 고량주 생산지인 마오타이진(鎭)의 상황은 어떨까? 주류 유통업 관계자는 마오타이진에서도 페이톈마오타이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마오타이를 구하러 마오타이진까지 찾아온 한 도매상은 "마오타이 술은 공식 취급 대리점 자격을 얻어야만 공급을 받을 수 있다. 취급 대리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웃돈을 주고 비공식 유통 루트로 나오는 술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고품질 '짝퉁'일 가능성이 커서 섣불리 살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공식 판매 대리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또 다른 주류 유통업자도 "생산지인 마오타이진에 와서 4일을 기다려 구할 수 있는 53도 마오타이가 두 병뿐이었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도매상들도 물량 확보에 애를 먹는 만큼 일반 소비자들도 마오타이를 구매하기 어려운 것은 매한가지. 특히 춘제(春節 음력 설)를 앞두고 마오타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실제 손에 넣기는 귀성 열차표 구하기보다 어렵다고 한다.

징둥(京東), 톈마오(天猫)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판매 개시와 동시에 물량이 바닥이 나고 있다. 25일 11시 30분 징둥에 접수된 페이톈마오타이 예약 구매 대기자 수는 34만 4508명에 달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대기자들이 판매 개시와 함께 '품절' 안내 메시지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족을 총동원해 여러 대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광클(엄청난 속도로 클릭을 한다는 뜻)'을 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일반 마트의 상황도 비슷하다.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카르푸의 주류 진열대에는 다른 종류의 고량주와 달리 마오타이는 진열된 상품이 없다. 매일 8시 개장에 맞춰 물건을 비치하고, 그나마도 재고가 5상자에 불과해 매장 개점 때엔 마오타이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특히 최근 2년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16년 하반기 한 병에 800위안 수준이었던 53도 페이톈(飛天) 마오타이의 유통가는 2017년 들어 파죽지세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올해 1월 9일에는 권장 판매가가 5년 만에 1499위안으로 인상됐다. 시중 유통가는 2000위안에 육박한다.일부에선 이미 3000위안에 육박했다는 소식도 나온다. A주 최고가를 자랑하는 마오타이 주식 두세 개로도 마이타이 술 한 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다.  

◆ 마오타이 유통가 고공행진, 마오타이 수집가 앉아서 돈방석 

마오타이 고량주의 심각한 품귀 현상은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량 ▲오래된 마오타이 선호 ▲ 공급량보다 더 적은 유통량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의 고량주는 풍미·색상 및 원료에 따라 종류가 나뉘는데, 마오타이 고량주는 맑고 투명한 색상에 맛이 깔끔한 특징을 가진 장향형(醬香型) 고량주로 분류된다. 장향형 고량주는 오래 묵힐수록 품질과 맛이 좋아지기 때문에 마오타이의 연식이 높을수록 가격도 크게 올라간다.

베이징의 한 마오타이 공식 대리점에서는 2010년도산 53도 마오타이 한 병의 가격이 3100위안으로 신제품의 권장가보다 두 배가 넘게 팔린다. 27년이 된 1990년산은 한 변에 1만5800원, 1981년에 생산된 마오타이의 가격은 2만4800위안에 달한다.

오래 묵힐수록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다 보니 많은 공식 대리점들이 마오타이 고량주를 매점매석하는 사례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 마오타이 고량주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가격이 더욱 올라가게 되는 것.

마오타이 고량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마오타이 고량주 현물을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베이징의 한 주류취급 회사 관계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수익률이 3% 조금 넘지만, 마오타이 한 병은 대략 1년에 가격이 15% 정도 오른다. 거래 수수료 등을 제하고도 12%의 마진이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마오타이 현물 투자가 유행을 하면서 오래된 술을 거래하는 시장에서도 마오타이 고량주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다.

마오타이 고량주의 생산지인 구이저우(貴州)에서 오래 묵은 술 거래소인 투터우왕(酒投網)을 운영하는 주쥔(朱軍) 이사장은 "개인회원, 기업회원 가릴 것 없이 마오타이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적게는 3~5상자, 많게는 몇 천 상자씩 사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칭(重慶)의 한 마오타이 수집가의 경우, 2010년 80만 위안에 사들인 마오타이 150상자 중 20 상자는 본인이 접대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30상자를 처분해 195만 위안을 받았다. 만약 이 수집가가 매년 같은 분량의 마오타이 고량주를 사들인다면, 연간 80만 위안을 투자해 이자비용과 수수료를 제하고도 매년 100만 위안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20상자에 달하는 고량주는 덤이다"라고 설명했다.

한정판 마오타이 제품의 희소성 역시 마오타이 제품 전체 유통가를 올리는 간접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예를 들어, 매해 띠를 기념해 생산되는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찾는 수요가 많아 가격이 폭등세를 보이곤 한다.

2016년 양띠 해 기념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가격이 한 병에 1000위안 내외에서 1만7800위안까지 치솟았다. 가격이 원가에서 18배나 올랐지만 더 비싼 가격을 주고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말띠 해 기념 마오타이도 가격이 원가에서 13배나 뛰었고, 원숭이띠와 닭띠 마오타이도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2지간 띠를 주제로 생산되는 한정판 마오타이는 공급량이 워낙 적어 가격 상승세가 더욱 빠르다. 2016년 12월 출고된 한정판 마오타이 고량주는 14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격 상승률이 70~80%에 달하고 있고, 여전히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 수많은 고량주 가운데 중국인 마오타이에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에는 마오타이 외에도 매우 많은 고량주 제품이 있다. 우량예(五糧液)와 같이 상당한 지명도를 쌓은 브랜드도 있지만, 중국인들이 유독 마오타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의 뉴네이처캐피탈은 마오타이 주가 분석 보고서에서 "마오타이는 이미 단순한 고량주가 아니다. 중국 사회에서 마오타이는 최고의 선물이자 사교 도구다. 선물과 사교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면서 비쌀수록 선호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중국인의 경제력 향상도 마오타이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다. 비쌀수록 좋은 귀한 술을 살 수 있는 '부자' 인구 증가가 마오타이의 가격 상승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2년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부정부패 척결에 나섰을 때, 전체 마오타오 고량주 소비량에서 30%에 달하던 공무용 소비 규모는 1%대로 급감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마오타이 전체 소비량은 줄어들지 않았다.

공무용으로 소비되던 29%의 마오타이 고량주가 어디론가 흡수됐다는 의미다. 민간 부문의 소비 증가가 마오타이 소비량을 지탱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인의 소비능력 향상으로 고가술로 여겨지던 마오타이의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이다.

◆ 이미 너무 비싼 마오타이, 미래 투자가치 있다 vs 없다 

마오타이 고량주 거래가격과 마오타이 주가는 거의 비슷한 등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두 '마오타이'의 가격이 모두 역대 최고점 경신 경쟁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가격 추이와 투자 가치에 대한 분석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몇 년 A주 마오타이 종목의 주가 폭등을 촉진한 가장 큰 요인은 실적 향상이다. 마오타이 매출이 늘면서 실적도 급등세를 타고 있다. 특히 생산 원가 변동은 적은 반면 매출 증대와 함께 판매가도 상승하면서 이윤 폭이 더 커졌다. 

실제로 마오타이 거래 가격의 급등과 생산 단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 생산 단가는 크게 오르지 않았지만, 판매가가 급등하면서 구이저우마오타이 그룹의 순익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궈징지망(中國經濟網)에 따르면, 2008년부터 구이저우마오타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거의 폭리에 가까운 수준이다.

2014~2016년 구이저우마오타이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92.59%, 92.23%와 91.23%를 기록했다.2017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이익률은 89.93%로 집계됐다. 구이저우마오타이 측은 2018년 목표 영업매출 규모를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9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실적 향상과 함께 지난해 마오타이의 주가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기록했고, A주 최고가 주의 자리를 굳히고 있다. A주 전체 19개 고량주 상장사 시총에서 마오타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51.7%에 달한다.

연초 한때 주당 800위안을 넘어섰던 마오타이 주가가 최근 기술적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가 상승 공간이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팡정(方正)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소비 수준 업그레이드, 프리미엄 제품 선호 확산 등으로 고급 고량주 제품의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마오타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은 기타 소비 섹터 종목과 해외 유명 소비 브랜드 주식과 비교해도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며 향후 실적 향상과 함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마오타이 고량주 수집을 통한 투자는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 시장에선 조심스러운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재 개인과 기업이 가격 상승으로 노리고 매석한 마오타이 고량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만약 예상외로 많은 소장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 폭락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마오타이 술에 투자하는 시장 열기는 쉽게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40만 회원을 보유한 주터우왕이 최근 실시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회원이 마오타이 등 고량주에 대한 투자금을 늘려갈 것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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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3사 통합 추진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을 아우르는 거대 통합 공항공사 설립 방안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관련 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기관 간 극심한 재무 격차와 상이한 조직 문화 때문에 통합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세밀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수면 위 올라온 통합 논의…노조 간 입장차 '극명'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각 기관 내부의 찬반 격론이 뜨거워지는 양상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이들 3개 기관을 하나로 합치는 밑그림이 담긴 초안을 각 부처와 대상 기관에 돌려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향후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다듬을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을 띄우지 않는 상황을 짚으며 국내·국제선 분리 운영이 초래하는 국민 불편을 꼬집었다. 이를 기점으로 통합 이슈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가덕도신공항의 효율적인 운영과 침체된 지방 공항의 활성화, 그리고 공항 정책을 총괄할 단일 창구 마련 등이 명분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최소 1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재무 건전성이 높은 인국공을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통폐합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각 공사 노동조합은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공항공사 노조 측은 이날 통합 추진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노조 관계자는 "운영 주체를 하나로 합치면 업무 효율성이 개선되고, 인천공항과 지방 공항 간 연계가 강화돼 결과적으로 지방 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국공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 전면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방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짊어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2024년 기준 인국공은 488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한국공항공사는 13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상반된 상황이다. 이들은 "공사 세 곳을 단순히 묶는 방식으로는 각 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히려 부담만 확대해 공항산업 전체의 운영 안정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항산업 전반의 동반부실은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와 공항 운영 혼선, 안전 우려, 여객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말하는 효율화의 결과가 국민 불편과 공공서비스 저하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 거대 공기업 탄생 장단점 '뚜렷'…"신중한 접근 필수" 정부는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에 대해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확한 방향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중심으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폐합 의지에 따라 기관 개편이 현실화될 확률이 높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는 여전히 상존한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허브로서의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가 일 순위 해결 과제다. 인천국제공항은 싱가포르 창이공항, 네덜란드 스히폴공항 등 세계적인 허브 공항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벌어들인 돈을 통합 이후 타 사업에 투자하면 정작 인천공항 자체의 서비스 고도화나 4·5단계 확장 사업 등에 투자할 동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한 항공 전문가는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에 따른 방만 경영과 독점 폐해도 심각한 문제"라며 "현재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간접적인 비교와 견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하나로 합치면 국내에 비교 대상이 없는 완전 독점 체제가 되어 서비스 질 하락과 방만 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통폐합의 장점 및 기대효과도 있다. 조직 통합으로 인한 사업 구조의 개편과 기능의 통합은 조직의 전체 운영 경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준다. 중복 기능이 합쳐지면 부처 할거주의가 감소하고 협업과 조정을 촉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과도한 조직의 통합은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기대하지 않은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서로 다른 조직 간에 이질적인 조직 문화나 업무 처리 방식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협업을 저해해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행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도 빈번하다. 박한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조직 통합이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조직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등한 지위를 전제로 한 통합이 아니라, 통합의 중심이 되는 우세한 기관이 존재할 경우에 주도권을 쥐지 못한 기관 구성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고 이들을 더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한국산재의료원을 흡수 통합하는 과정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불거졌다. 피흡수 기관인 의료원 측이 병원의 공공성 약화와 노동 조건 저하, 인력 감축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통합 이후에도 병원에 독립채산제와 철저한 성과급제, 직급파괴 제도가 도입돼 불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단은 통합의 긍정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부각했다. 보상과 치료가 연계돼 산재 환자에게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만족도도 높아졌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인사 및 보수 체계를 일원화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 나갔다. 김택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국제무역과 교수는 "통합에 있어서 정부의 추진력도 중요하지만 최대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통합 이후의 진통을 완화시키는 대안"이라며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간 통합에 관한 논의 시에 주변 기업 환경과 경제 추세 등 양적, 질적인 수준을 고려해 보다 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3-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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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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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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