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무조건 85% 환급 '부정기형 상조계약'에 제동…"일반·특수성 고려했다"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5:43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5:43

공정위,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시행
부정기형 상조계약 환급금, 두 가지 제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무조건 낸 돈의 85%를 돌려주도록 한 ‘부정기형 상조비용’이 ‘일반적인 계약’과 ‘특수 계약’에 따라 환급금이 변동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개선한 상조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납입한 선수금의 85%를 일률적으로 환급해야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해당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면서 다양한 부정기형 계약의 특성 등을 고려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일반적인 해약환급금 산정 예시를 보면, 총 계약대금이 360만원인 상조계약을 1년에 60만원씩 6년간 납입토록 체결, 2년간 120만원을 납입한 후 소비자가 계약해제를 요구할 경우 납입금 누계의 70%인 84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근조화환이 놓인 빈소 <뉴스핌DB>

이는 120만원인 납입금 누계에서 관리비 누계(납입금 누계의 최대 5%) 6만원과 모집수당 공제액인 총 계약대금의 30만원(총 계약대금의 10% 모집수당×0.75+모집수당×0.25×기 납입 선수금액)을 공제한 환급금이다.

다만 만기 계약이 이뤄진 경우는 현행과 같이 85%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총 계약대금 480만원 중 240만원을 한 달간 2만원씩 120개월간 납입하고 나머지 240만원을 장례 후 주기로 한 특수 계약은 85%를 돌려받게 된다.

해약환급금 산식 중 모집수당 산정 때 장례 후 납입키로 한 240만원은 배제 대상이다. 120개월간 납부하기로 한 240만원을 기준해 해약환급금 산식을 적용하면 납입금 누계인 240만원의 85% 204만원이 환급된다.

한편 공정위가 공개한 ‘2017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동사항’을 보면,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3개사다. 해당 기간 중 바름상조, 예인라이프, 둥지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했다.

파인라이프와 베젤은 각각 등록 취소, 직권말소됐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최근 들어 변칙적인 형태의 상조 계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며 “대법원은 해당 기준이 사업자의 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아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취지로 판단해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